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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미국 주도 글로벌 법인세 개편, 한국도 동참해야 하나

[찬성] 바이든 정부의 계획 외면 어려워…'포스트 코로나' 재원도 필요무엇보다 새로운 형태의 ‘미국 우선주의’ 전략을 외면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미국 주도의 정책, 더구나 새로 출범해 힘이 잔뜩 실린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에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더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주요 대기업은 이미 다국적 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어 미국이 작정하고 나선 이번 정책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 자칫 잘못되면 기업의 경영전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바이든 정부는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현행 21%인 법인세를 28%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한 적 있다. 일단 이 방향으로 가거나, 이른바 ‘국가 간 법인세 평준화’ 구상에 따라 최저 법인세율이 현재 13%에서 21%로 간다 해도 한국에 바로 미칠 영향은 크지 않기도 하다. 한국은 이미 2018년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려놓았고, 여기에 붙는 지방소득세(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걷는 법인세의 10%)를 합치면 27.5%에 달한다.그 결과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22위였던 한국의 법인세율은 2020년 9위로 올라간 상태다. 법인세율 인상이든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국가 제휴’든 미국 주도의 법인세 개편에 동참해도 당장 별다른 손해는 없는 형편이다. 다만 투자세액공제 등 세금 감면 프로그램과 투자에 따른 지원금의 계산과 포함 여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영업 발생지에서 법인세 징수는 ‘디지털세’ 논란 때 이미 나왔던 것이다. 구글 페이스북 등 주로 다국적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한국
경제 기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대 개막…“세계의 등불 되겠다”

조 바이든 미국 46대 대통령(왼쪽)이 지난 20일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 마련된 야외무대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우리는 민주주의와 진실에 대한 공격, 바이러스, 불평등, 구조적인 인종차별, 기후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난국에 대처할 것이며 미국은 세계의 등불로서 다시 한번 우뚝 설 것”이라고 말했다.AP연합뉴스
테샛 공부합시다
국제정세에 따라 국가간 경제통합 과정도 영향을 받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세계가 혼란의 시기를 겪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24일 영국과 유럽연합(EU)은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관련한 최종협상을 타결했다. 이로써 1973년 영국이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한 이후 47년 동안 이어졌던 유럽과의 결합관계를 끝맺게 됐다. 2016년 6월 영국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한 지 4년6개월 만에 EU와 완전히 결별했다. 영국은 왜 경제적 측면에서 큰 시장이라 할 수 있는 EU의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한 것일까? 보호무역주의 대두에 따른 브렉시트영국의 브렉시트 과정을 국제정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한 2016년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워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던 시기로 그는 당선 이후 이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보호무역주의란 국가가 외국과의 무역에 보호관세를 부과하여 외국 상품의 국내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 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도모하는 무역정책이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관세뿐만 아니라 행정적 규제를 통해서도 특정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자유무역이 퇴보하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근린궁핍화’ 무역정책을 지속했다. 영국의 브렉시트 또한 이런 흐름 속에서 나타난 하나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EU는 ‘경제동맹’에 해당하기에 여기에 속한 회원국 사이에는 재정·금융 등 각종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EU에 소속되면서 이에 따른 제도와 규제를 따라야 했기에 영국으로서는 족쇄와 같이 느껴졌을 것이
커버스토리
'포용과 치유'…미국은 바이든을 선택했다

지난 3일 치러진 미국 46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가 승리하면서 미국이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됐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선거 부정을 주장하며 대법원 소송 등을 벌이겠다고 나서 민주주의와 선거, 결과에 대한 승복 등 이슈가 불거지고 있다.바이든은 12일 현재 선거인단 279명을 확보해 과반인 270명을 넘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217명을 확보한 상태로, 이날까지 확정되지 않은 몇 개 주의 개표 결과와 무관하게 바이든의 승리가 확정됐다. 해리스는 처음으로 여성, 아프리카와 아시아(인도)계 부통령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미국은 주별로 선거인단을 뽑고 538명인 이들이 12월 대통령을 결정하는 간접선거 방식을 택하고 있다. 주별로 한 표라도 더 얻은 후보가 그 주의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가는 ‘승자독식’ 방식이어서 각 주의 개표 결과가 모두 나와야 당선 여부를 최종 확정할 수 있다.바이든의 승리는 ‘러스트벨트’(동북부 쇠락한 공업지대)로 불리는 펜실베이니아·미시간·위스콘신 등 북부 핵심 경합주에서 승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6년 대선에서 낙후된 공업지역의 재건을 약속한 트럼프를 선택했던 표심이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이에 따른 세계적 경기침체로 요동치며 4년 만에 다시 민주당 지지로 돌아선 것이다.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자국우선주의 경제정책과 중국에 대한 압박은 지속하지만 외교관계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고립주의를 배제하고 국제질서 회복과 미국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미국의 정책 기조가 바뀔 것으

커버스토리
말더듬이 외톨이 소년이 최고령 당선인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별명은 ‘엉클 조(Uncle Joe)’다. 이웃집 삼촌 같은 인간적인 면모와 온건주의, 미국적인 가치를 상징한다. 1942년 11월 20일 펜실베이니아주 스크랜턴에서 아일랜드계 백인 집안의 3남1녀 중 첫째로 태어났다.어려서는 말더듬증이 있어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으나 입에 자갈을 물고 발음하는 노력으로 극복했다. 델라웨어대와 시러큐스대 로스쿨을 나와 1969년 변호사가 된 그는 1970년 카운티의회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1972년 델라웨어주에서 최연소 상원의원으로 당선됐다.이후 36년간 상원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외교위원장, 법사위원장 등을 지냈다. 1988년과 2008년 대선 도전에 실패했으나 2008년 경선 상대로 대선에 승리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명으로 부통령으로 8년간 재임했다.상원의원 당선 한 달 뒤 교통사고로 부인과 13개월 된 딸을 잃었고 두 아들은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1977년 질 바이든 여사(69)와 재혼해 딸을 얻었다.2015년 5월 델라웨어주 법무장관이던 장남 보 바이든이 뇌암으로 숨지면서 그 충격으로 2016년 대선 도전을 포기했지만, 이번에 세 번째 도전에서 미국인의 선택을 받았다. 78세로 최고령 당선 기록이다.김정은 한국경제신문 기자 likesmile@hankyung.com
커버스토리
보호무역·중국압박 지속…고립주의 외교엔 변화 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웹사이트인 ‘빌드백베터닷컴’을 개설했다. 대선공약인 ‘더 나은 재건’에서 따온 이름이다. 그가 미국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네 가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경제 회복·인종 문제·기후변화다. 가장 먼저 9일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팀을 출범시켰고 취임과 동시에 마스크 의무착용, 코로나 검사 확대, 치료제 및 백신 무료 제공 등 적극적 방역 정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보호무역주의는 계속될 듯코로나 사태로 세계와 미국 경제가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바이든 당선인의 경제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자국 우선주의로 나타날 전망이다. 선거 기간 경제정책 슬로건은 ‘미국인에 의한 미국 내 제조(Made in all of America, by all of America’s workers)’였다. 미국 내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확대라는 방향성은 트럼프 행정부와 같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고,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7%로 인하한 반면 바이든은 법인세율을 28%로 다시 올리고, 연소득 40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에 한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39.6%로 높이는 등 ‘부자 증세’를 계획하고 있다. 부자 증세로 마련된 재원을 투입해 미국 내 일자리 500만 개를 창출하고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등 중산층 재건에 나선다는 구상이다.통상에서도 보호무역주의는 지속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일방적 관세 부과 등 무역 조치를 남발하지 않고 다자주의 중심의 통상 질서를 회복해 나가겠지만 자국 산업 보호라는 방향성은 유지할 것으로
경제 기타
6개월 남은 미국 대선…'코로나 대응 실패' 트럼프 운명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선이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앞세운 민주당의 정권 탈환이냐.’오는 11월 3일 예정된 미국 대통령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바이든이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를 앞서고 있다. 공화당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미숙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탓에 대선에서 패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물론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때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졌지만 대선에선 승리했다. 이번에도 ‘어게인(again) 2016년’을 노리고 있다. 미 대선 결과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신냉전으로 치닫고 있는 미·중 관계를 비롯한 국제 질서에도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친(親)트럼프 ‘폭스’도 “바이든 우세”여론조사 흐름은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유리하다. 정치 전문사이트 리얼클리어폴리틱스가 지난 4월 2~28일 시행된 10여 개 여론조사를 종합한 결과 바이든 전 부통령이 전국 지지율에서 48.3%로 우세했다. 42.0%에 그친 트럼프 대통령을 6.3%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선거 때마다 지지 정당이 갈리는 경우가 많아 미 대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등 6개 ‘스윙스테이트(경합 주)’에서도 바이든 전 부통령의 우세를 예상하는 조사 결과가 많다.친트럼프 성향의 폭스뉴스가 지난달 중순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플로리다주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각각 8%포인트, 8%포인트, 3%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선 바이든 전 부통령이 50 대 45로 트럼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