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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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정규직 전환에 1039억 썼지만 … 기간제 되레 늘어
정부가 정규직 전환 지원을 위해 상당한 규모의 세금을 투입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 지원 예산만 받아 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사업 성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만 낭비한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심층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관련 사업에 투입한 재정은 713억원에 이른다. 올해 예산(326억원)을 고려하면 1039억원에 달한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할 경우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2008~2009년 일시적으로 운용한 뒤 폐지했다가 2014년 재도입했다. 투입 재정은 문재인 정부 들어 빠르게 늘고 있다. 2017년 25억원에서 2018년 143억원, 2019년 266억원, 2020년 318억원 등이다. 현재 중소기업은 정규직 전환자 1인당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을 공제해주고 있다. 연구원은 이 같은 정책에 힘입어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수를 2016~2019년 4년간 7068명으로 추산했다.7000여 명이 정규직으로 바뀌었지만 전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는 것이 연구원의 평가다. 고용 규모 5~299인 기업에서 기간제 근로자 비중은 2015년 8.7%에서 2016년 9.3%, 2017년 10.3%, 2018년 10.7%, 2019년 9.7% 등으로 거의 감소하지 않았다.연구원은 이에 대해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가 도입된 이후 기업들이 이를 노리고 정규직 채용을 줄이고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늘렸을 수 있다고 봤다. 정부가 이 같은 도덕적 해이에 대한 아무런 통제 장치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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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네마노믹스노조원 임금 오를 때 '울타리 밖 근로자'는 일자리 잃어
영화 ‘아이리시맨’ 속 국제트럭운전사조합(IBT) 노조위원장 지미 호파(알 파치노 분)는 자신이 대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미국 트럭 운전사들의 임금과 고용을 지켜내고 있다고 여러 차례 자랑한다. 그렇다면 그런 노력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일까. 경제학은 그 답이 다른 직종의 근로자들이라고 이야기한다.노조가 혜택 볼 때 비노조원은 일자리 잃어노조가 소속 근로자의 임금을 끌어올릴 경우, 노조원(내부자)은 상승한 임금의 혜택을 누리지만, 전체적으로 노동수요는 감소한다. 노동수요 감소는 거꾸로 실업 증가를 뜻하는데, 일자리를 잃게 된 사람은 대부분 노조 울타리 밖에 있는 비노조 근로자(외부자)들이다.여기서 일자리를 잃은 비노조 근로자가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다. 실업 상태를 유지하면서 언젠가 노조가 존재하는 직종에 채용돼 자신도 ‘노조 프리미엄’을 누리기를 기다리거나, 노동조합이 형성되지 않은 직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이다.경제학에서는 전자를 대기 실업자, 후자를 파급효과라고 부른다. 노동조합이 형성되지 않은 부문에는 노동공급이 확대됐기 때문에 임금 수준을 보호할 노동조합이 없는 기존 근로자들은 덩달아 임금이 하락한다.일반적으로 시장 참여자가 상품의 가격을 높이기 위해 담합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사실상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노조끼리 연합해 임금 인상을 담합하는 행위는 사적 활동으로 묵인된다. 고용주에 비해 노동조합은 상대적인 약자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조는 정치세력화를 통해 고용주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갖게 되기도 한다.강성 노조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시키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