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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은 죄악인가

환경주의자들은 일회용품을 무척 싫어한다. 일회용품이야말로 인간의 게으름이 환경을 파괴하는 상징과도 같다는 것이다. 환경주의자들이 자신들만 일회용품 쓰길 거부한다면야 딱히 신경 쓸 일은 아니다. 그런데 환경주의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일회용품을 쓰지 못하도록 제도를 마련하라고 요구한다.정부와 환경주의자들의 강권그런 요구가 받아들여져 2000년대 초반 정부는 일회용컵 보증금 환불 제도를 도입했다. 상거래가 진행되는 중 컵이나 비닐봉투, 쇼핑백 등에 보증금을 수수하는 단계를 더해 일회용품의 사용량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요컨대 일회용품을 쓰기 불편하게 만들면 아무래도 덜 쓸 것이라는 발상이다.하지만 일회용컵 보증금 규제는 성공하지 못했다. 정부가 강권하니 일선 사업자들이야 어쩔 수 없이 참여해 참여율 자체는 높았지만 정작 일회용컵 사용량은 전혀 줄어들지 않은 것이다. 사업자 입장에선 매상을 올려준 고마운 고객들에게 괜한 불편만 주는 민망한 상황이 연출됐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컵 보증금은 사실상 버리는 돈이 되고 말았다.뭔가 개혁을 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땐 그게 인간의 삶을 이전보다 더 편리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야 지속이 가능하다. 일회용컵 보증금 규제는 인간의 생활을 되레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식으로 뭔가 뜻을 이뤄 보겠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 결국 2008년 정부는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원성이 자자했던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폐지했다.일회용품 대신 식기를 씻어 쓰면 환경 보호될까일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나쁘다는 인식은 놀랍게도 매우 과장됐다. 음식점에서 식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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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 이대로는 안된다

1994년부터 우리나라는 카페 등 영업점 내에서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음에는 20만~30만원 정도의 과태료, 계속해서 적발될 시 수백만원으로 증가하는 게 원래 법률이지만 단속 인원 부족 문제로 거의 없는 법이나 마찬가지인 상태이다. 게다가 일회용 플라스틱 컵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형 프랜차이즈들은 이미 정부와 일회용품 배출 감소 협약을 맺은 상태라 합법적으로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다. 협약 내용처럼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여나간다면 괜찮겠지만, 안타깝게도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머그컵 사용을 권장하는 벽보를 붙여놓는 등 최소한의 조치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를 적극 활용하는 업소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 업소 입장에서는 플라스틱 컵을 주고 그대로 버리는 편이 인건비 면에서나 편리 면에서나 더 낫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업소가 이런 상태라면 최종 목적이었던 환경 보호는 요원해지고 말 것이다.우리나라의 일회용품 배출 상황은 상당히 심각한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사용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내 합성수지 수요는 연간 637만t에 이른다. 매일 쏟아져 나오는 폐플라스틱양도 2003년 3956t에 비해 40%나 증가하였다. 그동안은 배출된 폐플라스틱을 수출해 처리하기라도 했지만, 이제 상황은 더 심각하다. 중국에서 폐자원 수입을 금지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던 폐플라스틱양은 지난해에 비해 92%나 감소했다고 한다. 지금 당장 가능한 대처로는 관련 법률에 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과 환경부담금 제도를 확대하는 것 등이 있겠지만, 이에 대한 반발은 당연히 클 것이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대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