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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에도, 사고는 더 늘어…왜?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산재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하는 등 강경한 발언도 쏟아냈다. 하지만 정부가 재해 사업장에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검토하는 와중에도 코레일 선로 사고로 7명이 죽거나 다치는 등 대형 사고가 잇따랐다. 시행 3년을 넘긴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서도 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거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산재 발생 사업장과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 및 제재 수위를 높여도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사전 예방보다 사후 면피가 합리적인간은 미래에 예상되는 편익과 비용을 계산해 행동한다. 이를 기대효용이론이라고 한다. 사업주나 경영자라면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기업과 경영자 입장에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은 당장의 확실한 비용이다. 안전 장치를 마련하고 자동화 장비를 도입하려면 돈을 써야 하고, 근로자들이 안전 규정을 원칙대로 지키게 하려면 어느 정도 생산성 하락을 감수해야 한다. 반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받게 될 처벌과 불이익은 미래의 불확실한 비용이다. 만약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지 않다면 안전을 위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더구나 인간은 자기에게 유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게 평가하고 불리한 일이 생길 가능성은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낙관 편향’이라고 한다. 처벌 수위를 높여도 기업 경영자는 ‘우리 회사에선 사고가 안 일어나겠지’ 하는 낙관 편향에 빠지기 쉽다. 그 결과 사고 예방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또 기업과 정부 사이에는 정보 비대칭이 존재한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