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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민감한 정책은 비공개 논의가 많을까?

민감한 금융시장 이슈의 경우 안건과 회의록이 공개되면 오히려 시장 혼란을 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전직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정 기업에 대해 논의한다는 내용이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주식·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할 것”이라며 “비공식 논의를 위한 별도 간담회를 따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5년 7월 14일 자 한국경제신문-이재명 정부가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 등 경제 당국 수장들이 비공개로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F4 회의)의 안건 및 회의록 공개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정책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것이 정부 측 생각이지만 시장에선 “시장 혼란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왜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걸까요. 중요한 정책을 꼭 비밀스럽게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시장이 얼마나 똑똑한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경제학자 유진 파마 시카고대 교수가 주창한 ‘효율적 시장 가설’은 금융시장에서 자산의 가격이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투자자는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초과수익을 얻기 어렵고, 시장가격은 오로지 새로운 정보에 의해서만 변동합니다.정보가 공개되기만 하면 시장이 즉시 반영하기 때문에, 정책 효과도 정보의 공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감한 정보는 공개 자체만으로도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지요. 한편으론 중요한 정보가 미리 공개될 경우 필요한 시점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의미기도 합니다.역대

경제 기타

합리적인 인간의 '기대'가 경제적 의사결정 좌우

국가경제와 관련해 지난주를 마지막으로 경제학에서 다루는 전통적 내용에 대해 모두 살펴봤다. 국가 차원의 경제 현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경기변동과 경제성장이다. 경제학자들은 국가경제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경기변동의 최소화와 지속적 성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경제학자들은 경기변동이 발생하는 이유, 경기변동을 줄이는 정책,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 저성장을 극복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국가경제를 다루는 거시경제학을 체계화해왔다. 1970년대부터는 거시경제학의 핵심 주제로 ‘경제주체의 미래에 대한 기대(expectation)’를 추가시켜 경기변동과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시도가 이어왔다. 경제 연구에 기대라는 것이 포함된 건 미래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에 영향을 받아 경제 현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이 관찰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주부터는 ‘기대’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기대의 유형expectation은 일반적으로 예상이나 예측을 뜻하지만 경제학에서는 기대라는 표현으로 통용된다. 이 글에서도 기대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겠지만 문맥상 예상이나 예측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 경우도 많으니 유의하면서 읽기 바란다.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 기대를 갖고 행동한다. 경제적인 행동이나 판단을 하는 경우에도 그렇다. 1970년대부터 기대를 포함한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이전에는 경제주체들이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고 행동했다는 얘기가 아니다. 단지 1970년대를 전후로 나누는 건 미래에 대해 기대하는 방식을 경제학자들이 다르게 인식하기 시작한 때문이다. 1970년대 이후의 기대를 ‘합리적 기대’라고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