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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수출 통제에…中 "엔비디아 반독점 위반"

“인공지능(AI) 대장주로 꼽히는 엔비디아 주가가 9일(현지 시간) 중국 반독점 규제당국의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에 내려앉았다”  -한국경제신문 12월 10일 자- 고개 드는 반독점법최근 중국이 미국의 IT 하드웨어 그룹인 엔비디아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반도체 수출을 통제한다는 소식이 나온 뒤여서 사실상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반독점법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기업의 독점을 막기 위해 만든 법인데요, 나라마다 반독점법에 대한 기준이 천차만별입니다. 사실 글로벌 기업에 대해 단일국가들이 가진 강력한 규제 중 하나죠.우선 독점이란 무엇일까요. 기계적으로는 한 기업이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을 50% 이상 차지할 때 이를 독점으로 봐요. 러너지수를 적용해 판단하기도 하는데, 러너지수는 가격과 기업의 한계비용 차이를 가격으로 나눈 비율을 말해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기업이 어떤 물건을 독점했어요. 근데 이 물건 가격이 올라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 물건을 사야 해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다고 해요. 생활필수품들이 그렇겠죠. 근데 반대로 비싸지면 사람들이 그냥 안 사는 물건도 있어요. 그건 러너지수가 낮아요. 즉 사람들이 꼭 사야 하는 물건을 독점하고, 가격을 마음대로 올려도 울며 겨자 먹기로 물건을 사야 하는 상황일 때 그 기업을 독점 기업이라 보는 거죠.예를 들어 볼게요. 2001년 마이크로소프트가 대표적 사례였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를 만든 기업이죠. 윈도를 만들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비롯한 자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