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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주도 vs 수입대체…경제상황 맞게 전략 짜야

지난주에 설명한 경제발전의 장애 요인들을 극복해나가기 위해 국가는 경제발전 전략을 잘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나라마다 처한 경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한 나라에서 성공한 발전 전략이 다른 나라에선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많은 나라의 경험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발전 전략의 특징을 도출해볼 수 있다. 이번 주에는 경제발전 전략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산업정책과 경제개방정책의 장단점을 설명하겠다. 산업정책산업정책은 정부가 특정 산업을 우선하여 지원하는 정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말 중화학공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산업정책을 실시했다. 산업정책의 수단으로는 집중 육성 산업에 대한 각종 세제 지원과 보조금 지급 및 금융거래의 혜택 등이 있다. 금융거래에서 혜택은 대출을 우선으로 해주거나 대출이자를 낮게 해주는 것이다.산업정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경제학자 A. 허쉬먼(A. Hirschman)은 불균형성장(unbalanced growth) 이론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투자 재원이 부족한 저개발 국가에서 모든 산업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다가는 한 산업도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허쉬먼의 지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중화학공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한 것처럼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큰 산업을 우선하여 발전시키는 전략을 추진해야 나중에 다른 산업들도 발전할 수 있다. 산업정책이 필요한 또 다른 근거는 F. 리스트(F. List)가 주장한 유치산업보호론이다. 그는 “저개발국가는 자기 나라 산업이 대외 경제력을 갖기 전까지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업정책의 문제점그러나 산업정책을 비판하는 경제학자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