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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주면 재산 늘고 건강해진단 건 '착각'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상품권을 주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일종의 기본소득이다. 민주당은 당 강령 전문에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 사회’를 명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강령엔 이미 “국가는 국민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명시돼 있다. 기본소득은 과연 여야 정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불평등을 극복하고 전 국민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효과적 수단일까. 공돈 줬더니 소비 늘고 자산 감소기본소득의 효과를 가늠해볼 수 있는 연구 결과가 지난달 나왔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후원한 연구로도 주목받고 있는 기본소득 실험이다. 대상은 미국 텍사스주와 일리노이주에 사는 21~40세 성인 1000명이었다. 이들의 연간 가계소득은 미국 정부가 정한 빈곤선의 300% 미만으로 중간 소득층과 저소득층에 해당했다. 연구진은 2020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3년간 이들에게 월 1000달러(약 132만원)를 조건 없이 지급했다. 기본소득의 효과를 더욱 엄밀하게 검증하기 위해 대조군 2000명에게는 같은 기간 월 50달러를 줬다.월 1000달러의 기본소득을 받은 그룹은 월평균 지출이 310달러 늘었다. 식료품, 집세, 교통비 지출이 특히 많이 증가했다. 공돈이 생겼으니 소비가 늘어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다.흥미로운 점은 이들의 재산은 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외 소득이 생겼으면 재산이 늘었을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았다. 저축이 좀 늘긴 했지만, 부채가 더 크게 증가해 순자산은 오히려 감소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