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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환율정책 따라 경제안정화 정책 효과 달라져요

국가경제의 목표는 안정적 경제성장에 있다. 경제성장은 지속적으로 국가의 총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경제학에서 경제 안정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이다. 물가안정은 물가 변동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두 가지 목표는 개방경제를 가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목표일 뿐이다. 경제학에서는 국가경제가 개방경제인 상황에서 경제 안정에 국제수지의 균형과 환율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추가한다. 환율안정은 물가안정과 유사하게 환율의 변화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 최소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고용이나 물가, 국제수지, 환율이 불안정하면 국가경제에 개입하려 한다. 이번 주부터는 개방경제하에서 정부의 경제 개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경제안정화 정책의 유형개방경제가 아닌 폐쇄경제에서 국가가 경제 안정을 위해 경제에 개입하는 방법은 정부의 재정정책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개방경제에서도 경제 안정화를 위해 이들 방식이 그대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된다. 하지만 개방경제에서는 경제 안정화를 위해 환율정책이라는 방식이 추가된다. 재정정책은 정부가 지출과 조세수입을 조절해 경제를 안정화하는 정책이다.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함으로써 이자율에 변화를 주면 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미치고 총수요가 변동돼 경제 안정을 가져오는 정책이다. 환율정책은 환율의 관리를 통해 순수출에 영향을 주어 총수요를 통제하는 정책이다. 가장 강력하게 환율을 통제하는 방식은 고정환율제도다. 하지만 변동환율제도하에서도 정부나 중앙은행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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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안정 위해 정부 역할도 중요해요

지금까지 시장경제에 이어 국가경제의 작동 원리를 학습했다. 이 중 국가경제 부문은 실물경제와 화폐경제로 나누어 살펴봤다. 국가경제와 관련해 살펴볼 남은 주제는 실물경제에서 발생하는 경기변동을 줄이는 방법과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방법이다. 우리가 사는 현실 경제체제는 자본주의 경제이므로 경기변동을 줄이거나 지속해서 성장하기 위해 시장경제를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러나 시장실패와 불평등한 소득분배가 발생하는 것처럼 시장경제 안에서 심각한 경기변동과 저성장 내지는 성장하지 못하는 경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경우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경기변동을 줄이거나 경제를 성장시키는 국가의 개입을 ‘거시경제정책’이라고 하는데, 이번 주부터는 몇 주에 걸쳐 거시경제정책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여 경제 각 분야의 문제점을 완화하거나 조정하는 등의 각종 활동을 ‘경제정책’이라고 한다. 경제정책은 정부가 중심이 되어 실시하지만, 중앙은행이나 지방자치단체, 일부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기도 한다. 경제정책에는 국가에 의한 재화와 서비스의 직접 공급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책, 독과점기업의 폐해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정책,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정책 등 다양한 정책이 있다. 이 중 거시경제정책은 경제안정화정책과 경제성장정책으로 나뉜다. 경제안정화정책은 경기변동의 진폭을 줄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이고, 경제성장정책은 저성장을 탈피해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이다.거시경제정책은 정책을 운용하는 중점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