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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오른만큼 지원금 주면, 金사과 먹을 수 있을까

사과 한 개가 한때 1만 원에 가까웠다. 라면에 김밥을 먹으려 해도 1만 원은 있어야 한다. 소득이 물가를 못 따라간다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친다. 그래서 물가를 따라잡을 수 있게 소득을 늘려주겠다는 공약이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건 ‘민생 회복 지원금’이다.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준다는 내용이다. 물가가 올랐으니 소득도 늘어야 한다는 단순 명쾌한 논리다. 그러나 소득을 늘려 물가를 잡겠다는 구상이 현실화했을 때 실제 일어날 결과는 기대한 것과 많이 다를 가능성이 크다.‘솔로 나라’의 소득과 물가‘솔로 나라’라는 가상의 국가가 있다. 이 나라에선 사과가 1년에 3개 생산되는데, 사과 한 개 가격은 5000원이다. 이 나라엔 영수·상철·현숙·옥순이 살고 있다. 이들의 연소득은 영수 1만원, 상철 7000원, 현숙 5000원, 옥순 3000원이다. 영수·상철·현숙은 사과를 사 먹을 수 있지만 옥순은 그럴 수 없다.어느 날 이 나라에 새 대통령이 당선돼 이렇게 선언했다. “사과가 너무 비싸 국민 여러분이 고통받고 있으니 1인당 2000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덕분에 솔로 나라 국민의 소득 수준이 다 같이 높아졌다. 영수는 1만2000원, 상철은 9000원, 현숙은 7000원, 옥순은 5000원을 갖게 됐다. 하지만 모두가 사과를 먹을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다.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해서 사과 생산량이 3개에서 4개로 늘어나지는 않기 때문이다. 사과 생산량은 계속 3개고 영수·상철·현숙·옥순 중 누군가는 여전히 사과를 먹을 수 없다.한 가지가 달라지기는 한다. 사과 가격이다. 기본소득을 받기 전엔 영수&mid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