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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한국'의 사과 수입 제한, 바람직한가

사괏값이 치솟아 ‘금(金)사과’가 되면서 수입 사과를 막는 폐쇄적 공급 구조에 관심이 높아졌다. 1년 새 사괏값이 3.5배로까지 오르자 공급탄력성이 적은 농산물의 특성을 감안해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과 가격이 급등한 것은 국내 사과 작황이 좋지 않은 탓이 크지만, 수요에 맞춰 수입이 용이하지 않은 요인도 적지 않다. 외국산 사과가 공식 절차를 거쳐 한국으로 수입된 사례가 전무할 정도다. 그 결과 사과 농가는 보호되지만, 소비자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사과를 사 먹어야 한다. 개방 무역의 이점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교역으로 발전해온 데다 수출에 나라 경제를 기대는 개방 국가가 사과에 대해 시장을 열지 않는 행위는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국가로선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과 수입제한, 바람직한가.[찬성] 자유무역 이점, 농업 희생 위에 누려…쌀·사과·배 등 '전략 품목' 지켜야WTO(세계무역기구) 체제에서 각국은 국경 없는 교역을 지향해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어느 국가에든 자국이 보호해야 할 전략 산업이 존재한다. 농업도 그중 하나다. 상당수 국가가 자국 농업에 대해 보호정책을 편다. 한국도 농업에 대해서만큼은 보호정책을 유지해왔다. 쌀이 대표적이다. 관세 없이 개방하는 품목을 더 늘리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국내 쌀 생산 농가를 보호해왔다. 오랫동안 밥(쌀)이 한국인의 주식이었기에 논농사를 보호해야 하는 필요성을 절감했다.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해 국내산보다 월등하게 싼 외국 쌀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 와중에 논이 쌀 경작지 기능을 상실했다고 치자. 갑자기 쌀이 ‘식량 무기화’의 대상이 되면서 수입에 제한이 생겨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