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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멈춰"…美·中 빅테크 정조준한 유럽

유럽연합(EU) 27개국 전역에서 빅테크 규제를 강화한 디지털시장법(DMA)이 지난 7일(현지 시간) 전면 시행됐다. DMA는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는 동시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운 법이다. 정보기술(IT)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정해 특별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알파벳(구글 모회사)과 바이트댄스(틱톡 운영업체)를 비롯해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여섯 곳이 지정됐다. 당초 EU는 삼성전자도 게이트키퍼에 포함하려다가 최종적으로 제외했다. ‘핵폭탄급’ 과징금, 긴장하는 빅테크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외부 앱, 대체 앱스토어 등을 허용해야 한다. 자신들의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잘 보이게 노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개인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자사 다른 플랫폼의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관행 등도 규제 대상이다. EU는 운영체제, 소셜미디어, 검색엔진,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 총 20여 개 서비스에 대해 별도 의무사항을 부여했다. 위반 시 과징금 액수는 천문학적이다. 연간 글로벌 총매출액의 최대 10%가 부과되고, 반복적으로 어기면 이 비율이 20%까지 올라갈 수 있다.DMA가 전면 시행되면서 이들 업체가 유럽에서 제공해온 서비스에도 여러 변화가 생기고 있다. 애플의 앱스토어, 구글의 검색, 메타의 소셜미디어 등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애플은 아이폰에서 다른 앱스토어 설치를 허용했다. 그러면서 최대 30%에 달하던 앱스토어 결제 수수료를 낮췄다. 개발자들이 다른 앱스토어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구글 검색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예컨대 이용자가 구글에서 항공권을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