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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부작용 '金사과'…소비자는 누가 지키나

정부의 잇단 가격 안정 대책에도 ‘금(金)사과’로 대변되는 과일값 강세가 꺾일 줄 모릅니다. 지난달 25일 서울 가락시장에서 12만3838원에 도매 거래된 사과(부사, 특품, 10㎏)는 1년 전 같은 날에 비하면 두 배 반(148%) 올랐어요. 건강에 좋다는 ‘아침 사과’를 부모님이 챙겨주기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죠.이런 현상은 재배면적 기준으로 국내 5대 과일에 속하는 배·감귤·복숭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딱 한 품목, 포도 가격만큼은 안정을 유지하고 있어요. 1년 전에 비해 19% 정도 오른 가격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내 작황이 어떻든, 수입을 통해 공급을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품목이냐 아니냐가 이 같은 차이를 만들었죠. 포도는 칠레·페루·호주·미국 등지에서 1년 내내 수입되는 반면, 사과·배 등은 국내 농가 보호를 위해 검역을 명분으로 수십 년째 수입이 묶여 있습니다.농산물가격 급등을 뜻하는 애그플레이션 시대에 식량안보는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자국 산업 보호에도 열을 올리고 있죠. 이런 때에 농산물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파생되는 농산물가격 급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비자도 생산자와 함께 중요한 경제의 축입니다. 소비자의 이익, 후생은 생산자 이익만큼 중요합니다. 지금의 과일 수입 규제가 과연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택인지 4·5면에서 살펴봤습니다.수입 제한해 사과·배 가격 2~3배 뛰었지만연중 수입' 포도값 안정, 와인은 선택 폭 넓혀수입 자유화 또는 규제가 과일 품목별로 어느 정도 값에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