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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도 보조금 '쩐의 전쟁' 가세 "전략물자 수요 40% 역내 조달"

유럽연합(EU)이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핵심원자재법(CRMA)과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한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초안을 이번주 내놓는다. 미국 중국 등이 보조금 정책 등을 통해 자국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자 이에 맞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미래 핵심 기술을 선점하고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 ‘유럽판 IRA’ 나온다14일 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르면 16일(현지시간) CRMA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7일 로이터통신은 EU 집행위가 CRMA 초안을 내고 원자재 확보를 위한 중앙기관인 ‘유럽 핵심원자재위원회’(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신설되는 기관은 회원국 간 조율을 통해 역내에서 최소 10%의 원자재를 생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필요한 전략 물자 수요의 최소 40%를 역내에서 조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CRMA에는 특정 국가에 대한 핵심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7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EU는 핵심 원자재의 수입 의존도가 높다. 코로나19 사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역내 공급망이 불안정해지자 지난해 9월부터 CRMA를 추진해왔다.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020년 기준 EU 핵심 원자재의 3분의 2는 중국이 공급하고 있다. 마그네슘의 중국 의존도는 약 90%에 달한다. 중국을 제외하고는 러시아(팔라듐) 브라질(니오븀) 칠레(리튬) 멕시코(플루오르스파)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EU는 같은 날 탄소중립산업법 초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CRMA가 친환경 산업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 공급망 확보 및 다각화를 목표로 한다면 탄소중립산업법은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