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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이코노미

디지털경제 극대화하려면 장기 공급중심 구조변화 필요

존 메이너드 케인스와 조지프 슘페터는 20세기를 규정하는 경제학자다. 일반적으로 유명한 경제학자는 케인스다. 오늘날 거의 모든 국가 정책의 핵심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 이전의 저성장 국면은 물론이거니와 팬데믹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처방에서도 케인스는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단기의 케인스, 장기의 슘페터제2차 세계대전 이후 케인스의 아이디어가 널리 채택된 핵심에는 ‘기계론적 세계관’이 자리잡고 있다. 망가진 경제는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것도 정부가 재정과 통화정책을 혼합해 수요를 자극하면서 단기에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여기서 ‘단기’는 짧은 시간이라기보다 경제가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실적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이런 단기 대책은 과정과 결과 모두 계량적인 수치로 보여줄 수 있기에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진다. 반면 슘페터는 장기 정책수단을 중시한다. 그리고 수요가 아니라 공급 측면을 강조한다. 문제는 현실에서 장기를 고민하는 의사결정자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공공선택이론으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 제임스 뷰캐넌은 공공을 위해 자기 이익을 희생하는 공인은 거의 없다고 지적한다. 이들이 결코 개인적인 인성에 문제가 있거나 ‘영혼 없는 공무원’이어서가 아니다. 그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이다. 책임지거나 리스크를 떠안는 일을 피하고 싶은 것이다. 결과를 오랫동안 기다려주지 않는 사회 분위기도 이런 경향을 부추기는 한 요인이다. 혁신환경 조성공급을 중시한 슘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