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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1% 부자에 매기는 종부세…세입자에게도 전가된다

“나도 종합부동산세 내고 싶다.”종부세가 이슈가 될 때마다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소리다. 2023년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49만5193명. 대한민국 상위 1% 수준의 부동산 보유자가 내는 세금이니, 그 세금 나도 내고 싶다는 얘기가 나올 만도 하다. 그런데 훨씬 많은 사람이 알게 모르게 종부세를 내고 있다. 종부세를 납부하고 싶다는 사람 중에 이미 종부세를 낸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어떻게 된 걸까.아이스크림에 세금을 매기면?일찌감치 시작된 폭염에 아이스크림 판매가 늘어났을 것이다. 정부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이스크림에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고 치자.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소비자보다 아이스크림을 팔아 돈을 번 기업이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이다.아이스크림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가격은 2000원이고, 정부는 기업이 아이스크림 한 개를 판매할 때마다 세금 500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가정하자. 이제 아이스크림의 공급 곡선은 위쪽으로 500원만큼 이동한다. 즉 아이스크림 공급이 감소한다.공급이 줄었으니 가격은 오른다. 세금 부과 후 아이스크림의 새로운 균형가격은 2300원이 됐다. 여기서 5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제 기업이 아이스크림 한 개를 팔아서 버는 돈은 1800원으로 줄었다.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아이스크림 한 개에 500원을 세금으로 냈는데 기업이 버는 돈은 200원밖에 줄지 않았다. 그럼 나머지 300원은? 이 300원은 소비자가 부담했다. 2000원이던 아이스크림 가격이 세금 부과 후 2300원으로 올랐으니 소비자도 세금으로 300원을 낸 셈이다. 정부가 기업에 매긴 세금 500원 중 200원만 기업이 내고 300원은 소비자에게 전가된 것이다. 이렇게 세금이

오철 교수의 복싱 경제학

경제적 선택과 전략

복싱 경제학 제1강에서는 복싱과 경제학의 공통된 목표가 효율성이라는 점을 공부했다. 지난 2강에서는 다른 모든 학문과 마찬가지로 경제학에서도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배움의 시작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한계'에 대한 개념 정리를 통해 개념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봤다.이번 3강에서는 경제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10가지 핵심 원리 중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인간은 늘 선택에 직면한다. 왜 우리에겐 늘 선택의 순간이 닥치는 것일까.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이라면 관계는 필연이다. 즉 우리는 항상 상호 교환이나 상호 의존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것을 경제 용어로 '트레이드 오프(trade off)'라고 한다. 어떤 것을 선택하면 다른 어떤 것은 반드시 포기하거나 손해를 봐야 하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반드시 '효율적' 선택을 해야만 한다.이것은 비단 경제학에 해당되는 얘기만은 아닐 것이다.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늘 선택의 순간을 맞는 우리가 정작 이 선택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별다른 전략 없이, 감각적 혹은 감성적 판단에 따라 선택을 하는 것이다.경제학의 10가지 원리 중 무려 4가지가 이 선택에 대한 전략이다. 그만큼 선택은 중요하다는 얘기다. 경제학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이번 3강을 잘 보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오철 교수상명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 기술혁신이 주 연구 분야다. 국제 유명 학술지(SSCI)에 기술혁신 관련 논문을 다수 등재했고, 기술보

오철 교수의 복싱 경제학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

복싱경제학 제1강에서는 인간의 욕망을 효율성의 관점에서 다뤄 봤다. 인간이 가진 소유욕과 파괴욕은 욕망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함께 공존하는 개념이다. 이 욕망이라는 것은 거침이 없어서 그냥 두면 필연적으로 야만성을 드러내는데, 이 야만성을 통제한다는 점에서 경제와 복싱의 공통된 키워드가 바로 ‘효율성’이란 점을 첫 강좌에서 강조했었다.이어서 이번 제2강에서는 경제학의 기본 원리에 대해 강의한다. 첫 번째로 제대로 된 선택을 하기 위한 경제 핵심 원칙 중 가장 중요한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는 원칙은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이 원리야말로 모든 경제학의 기저에 깔린 전제 조건이며, 복싱의 기초 체력 훈련에 해당하는 것이다. 복싱에선 기초 체력 강화를 위한 줄넘기를 많이 할수록 경기에서 맞을 확률은 줄어들고 상대를 때릴 확률은 늘어난다. 목표 달성을 위해 쏟은 노력과 목표를 달성할 확률은 비례하기 마련이다.두 번째로는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다. 대부분의 학문에서는 특정한 내용을 압축하고 추상화해 하나의 용어로 만든다. 경제학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경제학을 어렵게 느끼는 것은 사실 내용 자체가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해서인 경우가 많다.이번 강좌에서는 경제학 용어인 한계(margin)에 대해 학문이라는 선입견을 걷어내고 복싱의 타격 개념을 활용해 재미있고 시각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경제학에서 한계는 기업이 얼마나 생산하고, 얼마나 고용하는가

오철 교수의 복싱 경제학

경제학과 복싱은 야만을 다스린다

"복싱은 경제학이다."얼핏 복싱과 경제학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다소 엉뚱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여기 "경제학은 복싱", "복싱은 경제학"이라고 말하는 경제학자가 있다. 오철 상명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다.프로 복싱 트레이너이기도 한 오 교수는 욕망, 효율성, 자원 등 경제학의 핵심 개념들이 묘하게 복싱과도 맞아 떨어진다고 설명한다. 생글생글이 앞으로 15회에 걸쳐 소개할 오 교수의 복싱 경제학 강의를 듣다 보면 복싱은 경제학이라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질 것이다.어렵고 따분하게 느껴지는 경제학을 쉽고 말랑말랑하게 공부할 수 있게 되는 흥미로운 경험도 얻게 될 것이다.오철 교수는상명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 기술혁신이 주 연구 분야다.국제 유명 학술지(SSCI)에 기술혁신 관련 논문을 다수 등재했고, 기술보증기금 자문위원을 지냈다. 현역 프로 복싱 트레이너로서 프로 복싱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