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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등 지자체 청년지원 '현금살포', 실효있는 대책인가

서울시가 2022년 44조원에 달하는 지출예산 계획을 세웠다. 한 해 600조원을 넘어선 중앙정부의 비대해진 ‘초(超)슈퍼예산’이 논란거리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팽창예산도 여러모로 논쟁거리다. 대개 두 가지 쟁점이 있다.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하기만 하는 예산 편성이 언제까지 가능할 것인가와 거대예산이 적절하게 제대로 쓰이고 있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부터 ‘뒷감당은 나 몰라’다. 내 임기 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아무리 필요해도 내 임기 도중에 중대한 결정은 할 수 없다(NIMT, not in my term)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서울시의 2022년 예산에서 주목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청년 지원대책’이다. ‘현금 뿌리기’라고 비판을 받는 것이다. 졸업 후 미취업자 최대 300만원, 이사비용 40만원, 책값 지원 10만원, 대중교통비 10만원 등이다. 따라 하듯, 경기도도 면접수당 5만원씩 최대 6회, 인천시는 취업 면접비 5만원씩 최대 3회, 울산시는 월 주거비 15만원 등의 현금 살포 예산을 짰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젊은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일자리라고 한다. ‘고용이 최대의 복지’라는 말 그대로다. 당장 다급한 취약계층 젊은이에게 얼마간의 현금이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언 발에 오줌누기’일 뿐이라는 비판이다. 청년을 향한 지자체의 현금 지원, 어떻게 볼 것인가. [찬성] 'N포 세대' 청년문제 심각…지원 더 확대해야젊은 세대, 특히 사회 진출을 눈앞에 둔 청년 현실이 무척이나 어렵다. 갈수록 고난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취업이 어려워지자 구직포기, 그 결과로 결혼포기 출산포기 내집마련포기 등으로 ‘N포 세대’라고 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