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시사 이슈 찬반토론

지역 발전 위해 시·도와 별도로 '특별지자체' 만들어야 하나

정부가 최근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을 시작으로 지역별 ‘메가시티 육성안’을 발표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기존 시·도는 그대로 둔 채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행정조직을 새로 만들어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서로 인접한 2~4개 시·도를 하나로 묶는다는 구상이다. 부울경을 필두로 대전·세종·충남·충북, 대구·경북, 광주·전남에도 순차적으로 같은 특별지자체를 발족시키겠다는 것이다. 지방을 권역으로 나누고 서로 묶어 덩치부터 키운 뒤 수도권과 경쟁을 촉진한다는 의도다. 서울과 인접 경기도의 좁은 면적에 국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면서 비롯되는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취지다. 특별지자체의 법적 성격이나 조직 등이 상세하게 구체화되진 않았으나, 네 곳으로 예상되는 특별지자체마다 의회까지 따로 두겠다는 것을 보면 규모부터 만만찮게 될 공산이 크다. 이런 조직을 새로 만들겠다는 정부 방침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정부 희망대로 특별지자체라는 새로운 행정조직이 생겨나면 경제·교통·관광 등 지역의 공통 관심사는 잘 풀려나갈까. 반대로 또 하나의 옥상옥(屋上屋) 행정기관이 생겨 불필요한 시누이 같은 역할만 하면서 가뜩이나 비대한 지방행정의 효율만 떨어뜨리는 결과가 될까. [찬성]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모든 해법 강구해야서울과 전국 각 지역 간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지방은 어디가 사정이 낫고 어디는 못하다고 할 상황도 안 된다. “지역 공멸의 위기”라고 해도 과장이 아닐 지경이다. 인구 감소가 그 결과이자 원인인데, 특히 청년 인구 감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