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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샛 공부합시다

    은행인 듯 은행 아닌 너…규제 밖에서 덩치 키우는 그림자금융👤 [테샛 공부합시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를 도입하며 러시아 경제를 압박했습니다. 러시아는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이른바 ‘그림자 선단’을 활용해 원유를 운반했습니다. 이처럼 경제 분야에서 ‘그림자’는 규제와 감시를 피해 이루어지는 활동을 뜻하는 부정적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금융에서도 이러한 ‘그림자’가 문제를 일으킬까요?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그림자금융’이란 투자은행,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과 같이 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도 은행 수준의 엄격한 규제와 감독을 받지 않는 금융회사를 의미합니다.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에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러한 그림자금융의 위험성이 드러난 대표적 사례입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집값 상승 기대 속에서 상환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에게까지 주택담보대출이 이뤄졌습니다. 이후 은행들은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대출채권을 묶어 주택저당증권(MBS)으로 판매했고, 은행과 같은 까다로운 규제를 받지 않던 투자은행(IB) 등 비은행 금융기관들은 여러 MBS를 묶어 부채담보부증권(CDO) 같은 고위험 구조화 금융상품으로 판매했습니다. 문제는 상품 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해지면서 실제 위험을 시장이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후 금리인상과 집값 하락이 겹치며 대출 연체율이 급등했고, 관련 금융상품들에서 부실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졌습니다.이번엔 사모펀드?이후 미국 금융당국은 투자은행과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규제가 강화되면 자금은 상대적으로 규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