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유승호의 경제야 놀자

집값 폭등이 ‘생존 결혼’ 불렀다? 결혼과 출산의 경제학

2030, 내집 마련 서두르려 자산 동맹출산율 0.88명…대만도 부러워 해저출산 원인이 되레 결혼·출산 촉진재산분할 걱정 탓에 이혼율은 최저 게티이미지“한국의 출산 장려 정책을 본받아야 한다.”줘룽타이 대만 행정원장이 최근 입법원(국회)에서 한 말이다. 지난 2년 새 한국의 출산율이 오른 것을 두고 한 얘기다.지난 2분기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8명이었다. 여전히 세계 최저에 가깝지만,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추세다. 출산의 선행 지표인 혼인도 늘고 있다. 한편 이혼율은 29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가족은 혈연을 기본으로 하는 공동체지만, 소득을 기반으로 소비를 함께하는 경제주체이기도 하다. 결혼, 출산, 이혼 통계에 변화가 있다면 주요 동인 중 하나는 경제일 것이다. ‘똘똘한 한 명’과 저출생신성한 결혼 앞에서 돈 얘기라니…. 1992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게리 베커 전 컬럼비아대 교수는 이런 금기에 도전했다.그는 어려서부터 인종 차별, 불평등, 범죄 등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시카고대에서 밀턴 프리드먼의 미시경제학 강의를 들은 베커는 경제학의 기본 개념인 편익과 비용으로 사회 문제를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중 하나가 결혼과 출산이었다.베커가 생각한 결혼의 편익은 규모의 경제와 보험 효과로 요약된다. 두 사람이 한집에 살면 따로 살 때보다 주거비, 식비 등을 아낄 수 있다. 한 사람이 아파서 돈을 못 벌어도 다른 한 사람이 돈을 벌면 소득이 끊기지 않는다.선진국의 출산율이 대체로 낮은 경향을 베커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결혼과 출산으로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커진다. 자연히 결혼을 덜 하고

시사·교양 기타

치열한 계산 끝에 서는 신혼부부들: 결혼의 경제학

“남들은 싸우도록 놔둬라. 그대 축복받은 오스트리아여 결혼하라.”스위스 변방에서 출발한 합스부르크 가문은 15세기 이후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체코, 헝가리 등에 있는 수많은 왕이나 제후와 혼인을 맺었다. 결혼을 통해 영토를 확장하고 재산을 불렸다. ‘결혼정책’은 유럽의 패권을 장악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결혼은 이해득실을 치열하게 계산한 결과물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게리 베커는 결혼을 두고 남녀가 독신으로 있을 때보다 경제적 수입이나 가사·양육의 효용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기에 감행하는 행위로 봤다. 결혼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면 ‘남는 장사’라는 얘기다. 학력과 직업, 소득 등이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하는 동질혼이 늘어나는 것도 ‘효용 극대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때론 결혼 여부가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이나 손실로 이어진다. 기원전 403년 로마에선 ‘노총각세(Aes uxorium)’를 도입해 미혼 남성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웠다. 현대 맞벌이 부부는 합산 소득이 증가하는 ‘결혼 보너스’와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결혼 페널티’ 사이를 끊임없이 오간다. ‘혼(婚)테크’는 복잡한 고차 방정식이다.최근 혼인 증가세가 뚜렷하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혼인 건수(6만2309건)는 전년 동기 대비 6.1% 늘었다. 연간으로는 최근 3년 연속 증가해 2022년 19만1690건에서 지난해 24만326건으로 뛰었다. 특히 20대 결혼이 크게 늘고 있어 주목된다. ‘골드미스’라는 용어가 유행하며 비혼, 만혼이 증가한 2010년 언저리와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결혼

시네마노믹스

군인과 난민 저항군 간 전쟁까지 멈추게 한 아이의 탄생…출산율 꼴찌 한국, 출산장려보다 고령사회 적응으로 간다고?

영화 ‘칠드런 오브 맨’(2006)은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 절망적인 세상을 그리는 디스토피아물이다. 인류는 2009년 이후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 원인불명의 재앙을 맞았다. 미국은 뉴욕에 핵폭탄이 터져 폐허로 변했고 서울은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겼다. 2027년 주인공 테오(클라이브 오언 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부와 국가 기능이 유지된 영국의 공무원이다. 어느 날, 테오의 전처이자 테러단체 지도자인 줄리안(줄리앤 무어 분)은 테오를 찾아와 흑인 소녀 ‘키’를 영국 밖으로 옮기는 작전에 참여해달라고 부탁한다. 키는 약 20년 만에 인류에서 최초로 아이를 임신한 여성이다. 고령화 해결의 ‘희망’은 결국 출산율 개선·포용적 이민사실상 경찰국가로 변한 영국은 정부의 철권통치로 최소한의 치안을 유지하지만 경제는 붕괴에 이르렀다. 영국은 난민들을 비인간적으로 대하며 무력 진압하고 수용소에 가두는 한편 고령화로 인해 제대로 된 복지 체계가 기능하지 못하자 고령인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살약을 배급하고 복용을 권고하기까지 한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서 인구가 줄고 동시에 고령인구 비중이 높아지며 경제가 위축되고 있어서다.영화 속 영국과 같은 나라들이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다. 출산율을 끌어올리거나, 포용적인 이민정책으로 외국인을 자국 경제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1990년대까지 유럽을 대표하는 저출산 국가였던 프랑스는 복지 확대를 통해 합계출산율을 유럽연합(EU) 내 최고 수준인 1.9명으로 끌어올렸다. 1960년대부터 출산율이 하락세인 미국은 이민자 문호 개방 덕에 지난 20년간 생산가능인구가 14%(2673만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