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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안면인식기술 지닌 MS가 규제를 요청한 사연은

사실 규제를 원하는 주체는 기업이다. 규제가 마치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는 요인처럼 여겨지지만, 현실에서 규제는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가능케 하는 안전망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낡은 규제다. 기술의 발전과 이로 인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사회·경제가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는 못하는 규제를 대신할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 이 역시도 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제도가 시장을 앞서간 사례는 많지 않다. 원칙 있는 혁신제도가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흠결이 아니라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법과 제도의 예측 가능성은 안정적인 사회 유지에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새롭고 사회 전반에 도움이 되는 변화라 할지라도 오랜 기간 축적된 기존 사회기반을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다. 혁신의 대가로 안정을 포기할 경우 더 큰 혼란을 초래할지도 모른다. 물론 그 반대도 성립하지 않는다. 안정의 대가로 혁신을 포기한다면 성장을 경험할 수 없다. ‘혁신의 제도화’를 통한 원칙 있는 변화가 필요한 이유다.마이크로소프트의 고민도 여기에 있었다. 그들은 1990년대 반독점 소송을 경험하면서 기술과 제도 발전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고 있었다. 시작 단계부터 규제를 고민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시장에서의 성공 사이에 선택을 강요받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이는 정부에 규제를 요청하는 행동으로 이어졌다. 인공지능(AI) 안면인식 기술이 대표적이다. 기업이 정부에 특정 제품을 규제해달라는 요구를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았다. 실리콘밸리에서는 관련 기술이 다른 기업보다 뒤처져 경쟁자들의 속도를 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