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메가시티 서울의 정치경제학

824호 생글생글은 메가시티 서울을 커버 스토리 주제로 다뤘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메가시티 서울 논의를 도시 경쟁력과 지역 균형 발전, 선거 공학 등 여러 측면에서 살펴봤다. 시사이슈 찬반토론 주제는 ‘인터넷은행 대출 규제 타당한가’이다. 정부의 대출 규제가 고신용자에게 더 높은 대출 금리가 적용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지나친 정부 개입인지, 서민 대출 확대를 위한 불가피한 정책인지 찬반 의견을 들여다봤다.

커버스토리

'메가 서울' 구상이 지핀 선거의 정치경제학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뜻하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정치권은 물론, 지역 여론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가 불과 2주 전 밝힌 이 구상은 벌써 국민의힘 내 태스크포스팀 발족과 관련 특별 법안 준비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용’이란 비판을 해보지만, 반대론으로 비쳐 여론의 역풍을 맞을까 우려합니다. 여당이 “메가시티는 세계적 흐름”이라는 당위론과 “지역의 교통·교육·복지 문제 해결”이란 현실적 이유를 들어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게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가시티 서울 구상은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진행해온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행정의 효율성 극대화와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 민의를 잘 반영하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유권자 의견을 살펴 차근차근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늘상 선거를 앞두고 이런 이슈가 등장합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선거구 획정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정치적 타협이 간단치 않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어떨지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이번 호에서는 국내외에서 어떤 행정구역 개편 시도들이 논란을 불렀고, 선거를 앞두고 빈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또 그런 정치 행위가 몰고 오는 경제적 영향도 들여다보겠습니다.행정구역 개편이 선거구까지 바꿀 가능성 정치적 논란 이겨내야 성공할 수 있어요 행정구역 또는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미래 국가 발전의 중요한 틀을 다시 짜는 일입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자의적으로 획정하는 ‘게리맨더링’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