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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의도' 가격상한제는 '나쁜 결과' 공급부족 낳는다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드라마 ‘가을동화’에서 원빈이 송혜교에게 했던 대사다. 요즘 정부와 정치권의 물가 대응이 흘러간 드라마 대사를 떠올리게 한다. 기름값도 낮추라고 하고, 대출 금리도 내리라고 하고, 골프장 그린피까지 잡겠다고 나섰다. 국민을 향해 이렇게 묻는 것 같다. “기름값, 대출 금리, 그린피 얼마면 되겠니?” 그러나 역사를 돌이켜보면 시장 가격에 대한 정부 개입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가격 통제의 결과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 상한선을 정한다고 해 보자. 가격 상한선이 시장 가격보다 높다면 정부는 욕을 먹을 것이다. 가격 상한선을 시장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정하면 이 상한선은 시장 가격이 된다. 이런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가격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생산자들은 공급량을 줄인다.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반면 가격이 내린 만큼 수요는 증가한다. 공급은 줄고, 수요가 늘어나니 시장에서는 심각한 공급 부족이 발생한다. 그런데도 가격을 올릴 수 없으므로, 공급 부족은 갈수록 악화한다. 소비자들은 암시장을 찾는다. 가격이 통제되는 상황에서 제값을 받고 싶어 하는 생산자와 비싼 값을 치르고라도 상품을 구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곳이 암시장이다. 지하경제는 이렇게 커진다.그뿐만이 아니다. 가격상한제는 재화와 서비스의 품질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 생산자는 어차피 가격을 비싸게 받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굳이 양질의 상품을 공급할 이유가 없다. 이전까지 무료로 제공하던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가 유료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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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야 놀자' 뉴스레터로 경제공부 하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기회비용과 매몰비용?경제용어는 언제 들어도 어렵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경제용어를 쉽게 풀어주는 뉴스레터가 생겼다. 한국경제신문이 메일로 발송하는 ‘경제야 놀자’가 그것이다. 경제야 놀자는 ‘지니’라는 가상 연구원이 경제 용어를 설명해주고 그 용어가 사용된 기사를 연결해준다. 더 나아가 그 용어와 관련해 취업 등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까지 소개해 직접 풀어볼 수 있게 했다. 중간 중간에 관련 그림을 첨부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경제학을 더 쉽게 배우려는 고교생에게도 유용한 뉴스레터다.경제와 놀자는 화요일과 목요일 등 매주 2회 이메일로 발송된다. 뉴스레터를 받아보려면 경제와 놀자 구독 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모바일 한경 뉴스레터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독비용은 무료다.한편, 명문대 학생들이 출연해 고교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이나 자기소개서 작성 등 대학입시 과정에서 겪은 자신의 체험과 대학 진학 노하우를 들려주는 동영상은 유튜브 ‘한경 생글생글’ 계정을 통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