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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호의 경제야 놀자

“동학농민혁명 유족에 50만원” 참기 힘든 돈풀기의 유혹

빚더미에도 돈푸는 이유 '정치적 경기 순환'지자체 채무 45조원…재정자립도 악화정치인, 선거前 선심성 경기 부양 유혹선거 끝나면 긴축…"유권자 기만" 지적전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3.3%로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하위다. 전북도가 내년부터 지급하기로 한 동학농민혁명 유족수당에 비판적인 여론이 많은 이유다. 전남광주 함평은 군민 1인당 50만원, 고흥은 1인당 3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데 두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각각 8.2%, 6.4%다. 전국 지자체 채무는 작년 말 기준 45조원에 이른다. 돈이 없는데도 돈을 쓰고 빚까지 내서 쓰는 이유가 뭘까. 선거 치를 때마다 불어나는 빚지방 재정이 파탄 난 원인 중 큰 부분이 지자체장의 선심성 돈 풀기다. 현역 단체장은 재선을 위해 돈을 풀고, 도전하는 후보자는 당선되기 위해 더 센 공약을 내놓는다. 기존 지출 사업에 새로운 지출이 더해지면서 선거를 거듭할수록 빚이 쌓여간다.정치인의 이런 행태를 설명한 이론이 윌리엄 노드하우스 예일대 석좌교수의 ‘정치적 경기 순환’이다. 노드하우스 교수는 정부가 선거 전에는 경기를 띄우기 위해 부양책을 내놓고, 선거가 끝나면 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 정책을 펼 것으로 봤다. 이 과정에서 경기 변동이 생기는데, 그 배경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의미에서 정치적 경기 순환이라고 했다. 그가 1947년부터 1972년까지 미국을 비롯한 선진 9개국의 선거 전후 경제 지표를 분석한 결과, 미국 독일(서독) 뉴질랜드에서 선거 직전 실업률이 낮아졌다가 선거 후 상승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관찰됐다. 선거 앞둔 정부가 바빠지는 이유인위적 경기 부양 수단으로는 통화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