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의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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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탄력성
[문제]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0.5이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인 상품의 생산자에게 물품세를 부과하는 경우, 조세의 실질적 부담은 누가 지게 되는가?① 정부② 소비자③ 생산자④ 소비자와 생산자가 절반씩 부담⑤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부담하지만, 생산자가 더 부담[해설] 가격탄력성은 재화 가격이 변할 때 그 재화의 수요량 혹은 공급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수요량(공급량) 변화율을 가격 변화율로 나눠서 구한다.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다. 0이면 완전비탄력적, 무한대(∞)는 완전탄력적이다. 1일 때는 단위탄력적이라고 한다. 문제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0)은 완전비탄력적이다.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에는 변화가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물품세 부과로 공급이 줄어도 수요량은 변하지 않아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조세를 전부 부담한다. 정답 ②[문제] 정부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함으로써 지출을 늘리려 한다. 재정정책이 큰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조건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① 한계소비성향이 높을수록 재정정책의 효과는 커진다.② 수입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재정정책의 효과는 커진다.③ 승수효과와 구축효과가 크게 나타날수록 재정정책의 효과는 커진다.④ 정부지출의 증가로 물가 변동이 클수록 재정정책의 효과는 커진다.⑤ 국채를 발행해 시중금리가 높아질수록 재정정책의 효과는 커진다.[해설] 재정정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려면 한계소비성향이 높아야 한다. 여기서 한계소비성향이란 추가 소득 중 저축되지 않고 소비되는 금액의 비율이다. 물가 변동이 작을수록, 승수효과가 클수록, 구축효과가 작을수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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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네마노믹스온난화에 무관심…지구 덮친 빙하기 '기후재앙', 완전히 망가지고 나서야 깨닫는 '공유지의 비극'
잭 홀 교수(데니스 퀘이드 분)는 기존 학계 정설과 다른 주장을 펼치는 기후학계의 이단아다. 그는 온난화가 빙하를 녹이고, 빙하에 축적된 천연온실가스가 배출돼 더욱 심각한 온난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온난화로 해류가 멈추면서 북반구의 기후 냉각을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본다. 기후 온난화가 결국 빙하기로 이어질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의 주요 관리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 잭 역시 이런 재앙이 당장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다. 그는 100년 정도 뒤에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휴리스틱(경험적 접근)의 문제2004년 개봉한 투모로우는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재난과 극복을 다룬 영화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계기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변수 가운데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덩달아 커지며 새삼 주목받고 있다.영화에서 정부와 잭이 당장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서지 않는 것은 그간의 경험칙에 의존한 결과다.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경제 발전을 해왔고, 환경 이슈도 꾸준히 지적됐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인간은 합리적 선택을 하는 ‘호모 이코노미쿠스(경제적 인간)’처럼 가장 이상적인 해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경험에 따라 만족할 만한 수준의 해답을 찾는다. 2002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대니얼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는 인간이 완벽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이유가 ‘휴리스틱(경험적 접근법)’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했다.보통 경험에 의한 판단은 심리적 편향(바이어스)을 유발하게 된다. 정부 관리와 잭의 안일한 생각은 ‘현상유지 바이어스&r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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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코끼리를 보호하는 '신박한 방법'은…
학생 여러분은 혹시 학교 화장실 바닥이나 변기에 누군가 가래를 뱉고 치우지 않은 흔적을 본 적이 있나요. 그 학생은 아마 자기 집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공공의 재산에 대해서는 소중히 다루고 아끼려는 마음이 없어지는 모양입니다.2019년 여름 서울시가 서울역 인근 고가 정원인 ‘서울로 7017’(이하 서울로)에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빌려준 양산은 시행한 지 한 달 반 만에 4분의 3이 사라졌습니다. 주요 진출입로에 비치해서 서울로에서 이용하고 공원을 떠날 때는 반납하도록 했는데, 몰래 숨겨 갖고 가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망가진 채로 반납한 경우도 많았고 아예 빈 우산거치대에 휴지를 버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자전거 공유 시스템인 따릉이를 위해 무료로 대여한 안전모도 두 달 새 27.4%가량 분실되기도 했답니다.이런 현상을 설명해주는 경제학 개념이 바로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입니다. 공유자원은 소유권이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과다하게 사용돼 고갈된다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것은 아끼지만 여럿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은 함부로 소비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야말로 ‘모두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는 상황이 되죠.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의식에 호소하거나 사용료를 물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소유권을 부여해 효율적 사용을 이끌어낼 수도 있겠죠. 그 가운데 멸종위기종인 코끼리를 살리려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사례가 많이 인용됩니다. 무분별한 남획으로 코끼리 숫자가 줄어들자 케냐는 사냥을 불법화하고 상아와 가죽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밀렵이 그치지 않아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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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존 로크의 사유재산권, 빈곤탈출·인류의 진보 원동력
인류 문명이 사유재산권 개념을 제대로 정립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문화인류학자들은 사유재산권 사례를 여러 원시 문명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만, 현대적 의미에서 사유재산권 개념에 논리적 기초가 놓인 때는 17세기이며, 대표적인 이론가는 영국인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입니다. 로크 이전과 이후 사유재산권 개념은 분명하게 갈릴 뿐 아니라, 사유재산권 개념이 정립된 이후에야 인류는 빈곤과 진보의 문제들을 해결하게 됐습니다.존 로크는 《통치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 몸과 내 마음은 나의 것이다. 공유물에 나의 노동을 결합하면 그 공유물은 비로소 나의 사유물이 된다.” 그의 개념은 당시 왕권 체제를 부정할 정도로 충격적, 혁명적이었습니다. 로크 이전에 시민의 재산권은 주권자인 왕이 충성스러운 신하에게만 베푸는 시혜였습니다. 왕국 안의 모든 것이 왕국의 것이었기 때문에 신민들은 ‘토지나 건물이 내 재산이다’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로크가 왕의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했으니 그의 목숨은 위태로워졌고 결국 그는 제임스 2세의 탄압을 피해 네덜란드로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상은 왕의 재산권 침해를 부정한 영국 명예혁명과 영국의 세금 착취를 거부한 미국 독립혁명의 정신적 기반이 됐습니다.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네 것이다’는 개념은 언뜻 당연해 보이지만, 인류 문명사 측면에선 결코 쉽게 등장한 개념이 아닙니다.“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라고 로크가 선언한 이후, 사유재산권 개념은 더욱 발전해 나갔습니다. 사유재산권을 국가가 보호하지 않으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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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황폐화한 풀밭, 사라진 안전모…모두 공유지의 비극
영국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개인의 이기심 추구가 시장을 통해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밝혀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하는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의 질서와 조화가 이뤄지고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게 그의 핵심 논지입니다. 개인의 사적 이익 추구가 탐욕이 아니라 공적 이익도 향상시키고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해서 그의 저서 《국부론》은 자본주의 발전을 옹호하는 근거로 쓰여왔어요. 공유자원의 남용그러나 개인의 합리성이 공적으로도 합리적인 건 아닐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스미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를 ‘저격’한 이는 경제학자도 아닌 미국의 생물학자 개릿 하딘. 하딘은 1968년 과학잡지 사이언스에 실린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이라는 논문을 통해 개인들이 이기심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공유자원을 남획해 궁극적으로 사회공유재가 고갈되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공유지의 비극에서 많이 거론되는 사례는 목초지입니다. 마을의 공동 목초지에서 사람들은 각자 더 많은 이득을 보기 위해 자신의 가축을 더 많이 방목하려 합니다. 그러다 보면 과도한 방목을 초래해 목초지는 황폐화되고 결과적으로 가축은 소멸되는 비극적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죠. 하딘은 “지하자원, 초원, 호수처럼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유지를 오직 시장 기능에만 맡겨두면 자원이 낭비돼 금방 고갈될 위험이 있다”며 ‘공유지의 비극’을 경고했습니다.이런 사례는 지금도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멍이 작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