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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경제학…저출산은 정말 재앙일까

2020년은 우리 역사에서 기록적인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 얘기가 아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한국인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인구절벽’에 따른 경제 충격이 본격화되리라는 경고다.통계청은 2040년까지 인구 구조 변화를 담은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을 최근 발표했다. 내국인 인구는 올해 7월 기준 5005만1000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한다. 내년 7월이면 약 2만 명 줄어든 5002만9000명으로 추산되고 2022년에는 5000만 명 선이 무너지며 4999만7000명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내국인 인구가 주는 이유는 단순하다. 출생아 숫자보다 사망자 숫자가 더 많기 때문이다. 올 2분기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저인 0.84명을 찍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채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다는 의미로,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0명대 출산율 국가다.물론 외국인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우리나라 총인구는 여전히 증가세이기는 하다. 3개월 이상 장기 체류 외국인은 올해 173만 명에서 2030년 212만5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28년까지는 늘어나는 외국인이 총인구 감소를 막아주지만 그 이후부터는 내국인 감소 속도가 더 빨라져 총인구도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보고 있다. 총인구 기준으로는 2028년 5194만2000명을 정점으로 2040년 5085만5000명으로 줄어든다는 추산이다.인구 감소로 경제활동인구(15~64세)가 줄면서 경제의 활력을 잃어버릴 것으로 우려된다. 고령사회가 되면서 젊은이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고령층은 올해 22.4명에서 2030년 39.3명으로 늘어나는 등 재앙 수준의 충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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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줄어들면 생산 절벽" vs "AI 발달로 노동력 감소 대체"

대한민국이 인구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시점은 2006년으로, 다른 나라보다 늦었다는 지적을 받는다. 게다가 저출산·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 통계청은 2016년 ‘장래인구추계’(2015~2065년)에서 한국의 총인구(외국인 거주자 포함)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시점을 2032년으로 예상했으나, 최근 인구 감소 시점을 2028년으로 앞당겼다. 저출산·고령화 가속화한국의 저출산 추세는 매우 심각하다.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아이 수)은 0.92명대로 전년(0.98명)보다 더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한 0명대다. 인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하는데 한국 여성은 한 명도 채 낳지 않는다는 의미다. 향후 출생아를 가늠할 수 있는 결혼 건수도 계속 줄고 있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23만9200건으로 전년(2018년)보다 7.2% 줄었다. 2012년부터 8년 연속 내리막이자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후 최소 기록이다.고령화 속도도 커다란 부담이다. 65세 이상 내국인 고령인구는 올해 80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1%를 차지한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한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지 불과 17년 만인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가장 심각했던 일본은 1970년 고령화사회, 1994년 고령사회, 2006년 초고령사회가 됐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 데 24년 걸렸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7년이나 빨랐다.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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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나간 맬서스의 인구론…그는 기술진보를 예측못했다

“한국이 저출산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무슨 농담을 그렇게 심하게 하는가? 인구 과잉이 아니라 저출산이라니. 그럴 리가 없다.”《인구론(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을 쓴 영국의 경제학자 토머스 맬서스(1766~1834)가 되살아나서 한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저출산 현상’을 본다면, 아마도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 맬서스는 사람들이 토끼처럼 아이를 계속 낳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면 인류는 멸망한다고 무척 걱정했었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 비해, 식량은 겨우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인류는 빈곤 속에서 허덕이다가 망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지금, 선진국들은 저출산과 인구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인구폭발론과 인구절벽론 중 어느 것이 옳은가?(1) 맬서스의 인구 종말론: 맬서스의 《인구론》이 1789년 출판되자 인류는 미래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가 주장한 ‘인구 종말론’은 당대 유럽 지식계와 정부들을 강타했고, 20세기 중후반까지도 지구촌을 괴롭혔다. 인구가 급증한다고 본 맬서스의 관찰이 전적으로 틀린 것만은 아니다. 인구는 실제로 크게 증가했다. 세계 인구가 10억 명을 넘어선 때는 1804년(가장 가능성이 높은 추정치)이다. 123년 뒤인 1927년 20억 명을 찍었다. 1965년에는 40억 명을 넘었다. 2000년 60억 명을 돌파한 세계 인구는 2020년 78억 명을 기록 중이다. 매트 리들리는 그의 책 《이성적 낙관주의자》에서 10억 명에서 20억 명이 되는 데 123년이 걸렸고, 이후 10억 명이 늘어나는 데 걸린 시간은 33년, 14년, 13년, 12년으로 줄었다고 분석했다. 유엔은 2075년 세계 인구가 92억 명으로 최대치를 보일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