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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찌려면 세금 더 내라구요

세금은 인류 문명과 함께 시작돼 진화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세금은 복잡하고 다양해졌다. 특히 오늘날 국가는 재정 대부분을 세금으로 충당한다. 국민이 내는 세금이 국가 재정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세금이 국민을 위해 쓰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간혹 국민을 위해 쓰이는 세금이 징벌적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소득 재분배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즉 ‘부유세’를 뜻한다.부유세에 대한 주장은 꾸준히 있어 왔다. 부유세와 같이 특정 목적을 위해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이 징벌적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음에도 말이다. 징벌적 세금의 대상은 부자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특정 대상을 정해 세금을 부과하려는 시도는 또 있다. 심지어 비만마저 세금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과연 비만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할까. 실패로 끝난 덴마크의 비만세덴마크 정부는 2011년, 세계 최초로 비만세를 도입했다. 비만세를 도입할 당시 덴마크 인구의 13%가 비만이었고 47%는 과체중이었다. 덴마크 정부는 비만이 생산성 저하와 건강보험 재정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포화지방이 함유된 식품에 지방 1㎏당 약 3400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도입 직전만 해도 비만세는 국민의 건강을 챙기면서 부수입으로 세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비만세가 부과된 고기, 버터, 우유 등의 서민 물가가 급등했다. 견디다 못한 덴마크 국민은 식품을 사재기하기 위해 인접 국가인 독일로 향했다. 내수시장이 죽어버리니 관련 업체들은 도산했고, 고용 감소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마저 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