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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교통 체증…'외부효과'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한여름 밤 해변에서 불꽃놀이를 하는 연인이 있다. 이들은 갖가지 화려한 색상과 모양으로 여름 밤하늘을 수놓기 위해 꽤 공들여 불꽃놀이를 준비했다. 여러 종류의 폭죽을 찾아서 비교해보고, 안전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선택해 거금을 주고 구입했다. 그리고 해변까지 폭죽을 운반해 멋진 불꽃놀이를 연출했다. 마침 그 근처에 있다가 우연히 불꽃놀이를 보게 된 사람은 어부지리하게 된 셈이다.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도 여름날 밤, 근사한 추억 하나를 얻게 됐으니까 말이다.하지만 불꽃놀이 때문에 피해를 볼 때도 있다. 야근을 하고 지친 몸을 이끌며 집에 돌아온 지역 주민 A씨의 경우가 그렇다. 그가 겨우 눈을 붙이려는 순간, 불꽃놀이가 시작된 것이다. 화려한 불꽃과 요란한 소리에 A씨는 잠이 홀랑 깨버렸고, 불꽃놀이가 끝난 다음에도 잠을 쉬이 이루지 못하고 뒤척여야 했다. 당연히 다음 날, 회사 업무에도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다른 이의 행동에 영향을 받는 외부효과이처럼 의도하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어떤 행동에 의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경제학 용어로 ‘외부효과’ 혹은 ‘외부성’이라고 한다. 경제활동과 관련해 다른 사람에게 의도되지 않은 이익 또는 피해를 가져다주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급하지도 않는 경우가 외부효과에 해당한다.외부효과는 이득을 주는 긍정적 외부효과와 피해를 보는 부정적 외부효과로 나뉜다. 불꽃놀이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례는 긍정적 외부효과 혹은 외부경제, 반대로 부정적 영향을 받은 지역주민 A씨와 같은 사례는 부정적 외부효과 또는 외부비경제라 한다.외부효과가 문제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