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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양 기타

    "정치인은 善한 동기 아닌 결과에 책임져야"

    “정치인은 자신이 누릴 권력에 도취되기에 앞서 감당해야 할 권력을 책임 있게 수행해낼 자질과 역량을 갖췄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 선(善)한 동기만으로 행위의 도덕성을 평가하면 안 되고, 행위가 가져온 결과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져야 한다.”독일 정치·사회학자 막스 베버(1864~1920)의 《직업으로서의 정치》는 그가 뮌헨대에서 학생들에게 강의했던 내용을 정리한 책이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정치를 직업 또는 소명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이 갖춰야 할 자질과 덕목에 대해 설명했다.베버는 1919년 이 책을 펴낸 동기에 대해 “독일에서 만연한 관료주의 때문”이라고 말했다. “입헌제의 발달로 한 사람의 지도적인 정치인이 정치 전반을 통일적으로 지휘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하지만 독일에선 전문적인 행정 훈련을 받은 관료에 의한 지배 현상이 강화돼 정당정치가 위축되고, 카리스마적 정치인의 배출이 더욱 어렵게 됐다. 독일 정치인들은 권력도 없고 책임도 없으며 동종 직업집단인 ‘길드’와 같이 단지 협소한 이익을 추구하고 파벌 본능에 빠져 있다.” “책임의식 없는 열정, 낭만주의일 뿐”독일 정당과 의회가 관료들의 결정에 기계적으로 따르는 거수기 또는 실행 도구로 전락했다는 것이었다. 아무런 목적 없이 정치를 단순히 생계수단으로 삼는 정치인이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베버는 이런 독일 상황을 ‘지도자 없는 민주주의’라고 규정하고 “관료 지배체제를 통제해 대의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정치 지도자가 갖춰야 할 세 가지 자질로 열정, 책임의식, 균형적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