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신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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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국가의 추락·추격은 현재진행형…경제시스템이 차이 낳는다
‘자력갱생’ ‘우리민족끼리’. 이 단어는 아마 북한으로 인해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말일 듯싶다. 자력갱생(自力更生)이란 말은 자신의 힘으로 생존을 추구한다는 뜻이다. 1960년대 북한이 자력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운영해가겠다는 정책기조로, 북한은 현재까지도 이 자력갱생을 최고지도자의 신년사에서 쓰고 있다. 우리민족끼리 역시 북한이 지금도 즐겨 쓰는 문구며, 북한의 선전용 웹 사이트의 이름이기도 하다. 급격한 추락과 추격을 경험한 국가들이 ‘자력갱생’과 ‘우리(민족)끼리’라는 두 단어는 놀랍게도 1962년부터 1988년까지 26년간 미얀마의 ‘버마식 사회주의’의 국가적 모토(National motto)이기도 하다. 이 기간 미얀마는 최악의 경제적인 추락을 경험하게 된다. 한때 세계 최대의 쌀 수출국이자, 동남아시아 최고의 부유한 국가라는 타이틀을 지니고 있었던 미얀마는 결과적으로 세계의 최빈국이 되고 만다. 미얀마는 2012년이 돼서야 시장경제와 전면개방을 선언하고 본격적인 경제적 추격을 하고 있다. 미얀마는 시장경제체제 도입 이후 연평균 7~8%의 경제성장을 하고 있고, 필자가 미얀마를 처음 방문했던 2013년의 경제지표 및 최대 도시 양곤의 시내 모습과 6년이 지난 2019년 다시 방문한 미얀마의 경제 규모와 양곤 중심부의 도심 풍경은 놀랄 만큼 달라져 있었다.오랜 전쟁 끝에 1975년 통일을 이룬 베트남은 아이러니하게도 종전 이후 10년 동안 철저한 경제적 추락을 경험하게 된다. 급진적인 사회주의 정책, 국유화, 화폐개혁이 주요한 원인이고 이로 인해 베트남의 생산성은 크게 악화된다. 전 분야의 생산성 저하는 1년 3모작의 광대하고 비옥한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