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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승격 논란'…본질 빗나간 구태의연 행정

[사설] 위기 틈타 몸집 불리는 '큰 정부' 팽창 본능정부가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廳)’으로 격상시키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절차를 시작했다. ‘코로나 방역’의 주무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승격시켜 감염병 등 주요 질병에 전문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취지다. 2004년 국립보건원에서 확대 개편된 질본이 16년 만에 ‘외청’으로 승격되면 조직과 인사, 예산에서 상당히 독자적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된다.‘코로나 쇼크’의 유별난 파장을 보면 적어도 질병관리청 신설만큼은 국가기관이나 정부 조직 확대에 따른 음양을 기계적으로 대입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경제·사회·정치에 미친 충격이 그만큼 큰 데다, 이런 대유행병이 언제 또 닥칠지 모르는 만큼 정부가 다각도로 대응체제를 갖춰나가는 노력은 필요하다.그럼에도 위기 와중에 몸집을 불려나가는 ‘큰 정부’의 ‘팽창 본능’에 대한 경계심을 늦출 수 없다. 조직이 승격되고 커지면 설령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은 그에 따른 직·간접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지휘체계와 책임 소재는 오히려 더 모호해지는 경우도 허다해지기 때문이다. 그제 입법예고된 정부조직 개편안에도 그런 대목이 있다. 차관급이 수장인 질병관리청을 신설하겠다며 상급 부처인 보건복지부에는 복수차관제를 적용해 차관 자리를 하나 더 둔다는 것인데, 옥상옥 구조로 의사결정만 왜곡시킬 공산이 무척 크다. “위기를 기회로 복지부만 덕 보게 됐다”는 단선적 비판 차원을 넘어서는 구조적 문제가 될 수 있다.질병관리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