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경제 기타

지자체 '재난기본소득' 열풍…감사합니다, 그런데 돈은 어디서 왔나요?

경기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준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 11일 이전에 1300만여 명의 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경남 산청군, 강원 강릉시, 전남 영암군 등 10여 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다. 지역에 따라 현금으로 주기도 하고, 지역화폐로 주기도 한다.코로나19 사태로 서민들의 살림살이부터 팍팍해지는 현실에서 이런 ‘코로나 지원금’은 골목상권에 단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별도로 지자체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뿌리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논란도 적지 않다. 핵심 쟁점은 ‘그 돈, 어디서 마련했느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0.4%에 불과하다. 국내에서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된 1995년 7월 이후 사상 최저치이기도 하다. 재정자립도 7% 지자체도 뛰어든 기본소득재정자립도란 지자체 총수입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한 수입(지방세+세외수입)의 비중을 가리킨다. 쉽게 말해 지자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예를 들어 재정자립도가 30%라면 필요한 돈의 70%는 중앙정부에서 보조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중앙정부 의존도가 작고, 자립 기반이 탄탄하다는 뜻이다.시·군·구 등의 지자체는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돈과 지역 내에서 스스로 벌어들인 돈을 합쳐 살림을 꾸려간다. 도시마다 경제여건이 다르다 보니 곳간 사정은 제각각이다. 인구와 기업이 많은 대도시일수록 세금이 잘 걷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는 높은 경향을 보인다. 반면 지방의 작은 곳일수록 재정자립도는 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