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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재정지출 중 최종재 구매를 위해 쓰는 돈이죠

이번 주에는 총수요의 구성요소 중 정부지출에 대해 알아보자. 소비 및 투자가 가계 또는 기업과 같은 민간 부문에 의해 결정된다면 정부지출은 말 그대로 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현대사회에서 정부는 일반 행정과 치안, 국방 같은 기본 임무 외에도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복지를 확충하고, 경제 안정과 성장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한다. 이런 여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가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정부지출(government expenditure)이라고 한다.경제학에서 정부지출은 총수요의 구성항목 중 하나다. 수요의 의미는 경제주체가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므로 정부지출도 정부의 상품 구매를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의 모든 지출을 정부지출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최종재를 구매하는 것만을 정부지출이라고 한다. 정부의 모든 지출은 재정지출(fiscal expenditure)이라고 한다. 재정지출 안에는 최종재 구매를 위해 지출하는 정부지출과 상품 구매와 관계없이 보조금 등으로 지출하는 현금성 지출인 이전지출(transfer payment)이 있다. 따라서 정부지출은 한 나라의 총수요 중에서 정부에 의해 발생하는 수요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재정지출 중 이전지출이 아닌 것만을 의미한다.정부지출을 좀 더 세분화하면 어떤 용도로 지출했느냐에 따라 정부소비지출과 정부투자지출로 구분할 수 있다. 공무원의 급여나 비품 구입을 위해 지출한 것은 정부소비지출로 간주한다. 정부가 공무원에게 지급한 급여가 정부의 소비지출이 되는 것은 공무원은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보고 공무원이 생산한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구매한 것으로 봐서 정부의 소비지출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공무원에게 지

숫자로 읽는 세상

2분기 성장률 0.8%…실질 국민소득은 0.1% 증가 그쳐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1분기에 비해 0.8% 증가했다.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늘면서 지난 7월 발표된 속보치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한국은행은 올해 4%대 경제성장률 달성에 한걸음 더 다가간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2분기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국민총소득(GNI)은 제자리걸음했다.한은은 올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이 476조2446억원으로 잠정집계됐다고 지난 2일 발표했다. 전분기 대비 0.8%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 2.2% 성장 이후 4분기 1.1%, 올해 1분기 1.7%에 이어 4개 분기 연속 성장세가 이어졌다. 지난 7월 말 발표된 속보치(0.7%)에 비해선 0.1%포인트 상향됐다.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 회복이 두드러졌다. 민간소비는 3.6% 증가해 2009년 2분기(3.6%) 후 12년 만에 최고 증가율을 나타냈다. 속보치 3.5%보다 0.1%포인트 높다. 신승철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2분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은 음식점, 문화·오락 등 대면 서비스 부문 소비가 증가세로 반전한 영향”이라며 “그동안 억눌렸던 펜트업 소비(지연소비·보복소비)도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2분기 민간소비 절대 규모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4분기의 98% 수준으로, 아직 코로나19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정부소비도 3.9% 증가했다.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위주로 1.1% 증가했다. 정부소비 증가율은 속보치와 같았고 설비투자의 경우 속보치(0.6%)에서 0.5%포인트 뛰었다. 수출은 2.0% 감소했다. 작년 3분기(16.3%), 4분기(5.3%)와 올해 1분기(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