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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정의의 여신 '디케'가 눈을 가리고 있는 까닭은 특권 없이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뜻이죠

    법치란 사람이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를 원리로 하는 통치로서 지역이나 종교, 인종, 민족과 상관없이 법에 따라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를 차별 없이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그래서 법에 의한 통치가 정의롭고, ‘법이 곧 정의이며, 정의가 곧 법’이라는 말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법과 관련된 영어 표현에서는 ‘Ministry of Justice’, ‘Court of Justice’ 등 ‘법’이라는 단어 대신 ‘정의’라는 단어가 사용되기도 한다.법치와 정의의 개념개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라는 권리도 타인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즉, 법치 안에서라야 정의롭게 보호되고 유지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법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반드시 선행돼야 할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일찍부터 민주주의를 확립한 영국은 “국왕이라도 신과 법 밑에 있다”는 헌정 원칙에 따라 법치가 잘 자리 잡은 나라로 유명하다. 다음의 이야기는 영국 사람들의 준법의식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단적으로 드러내준다.영국 수상에게 교통티켓 발부어느 날, 영국의 수상이 타고 있는 차가 교통신호를 위반해 교통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경찰관이 차를 정지시키고 다가오자 수상의 운전사가 차창을 내리고 이렇게 말했다.“수상이 타고 계신 차요. 지금 회의시간이 늦었으니 어서 보내 주시오.”하지만 경찰관은 운전사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았다.“내가 알고 있는 수상 각하는 결코 법을 어기실 분이 아닙니다. 설혹 수상 각하라 하더라도 교통신호를 위반했으면 딱지를 떼야지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경찰관은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신호 위반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