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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하는 것 나눠하면 이득' 비교우위론…자유무역이 '윈윈 전략'임을 입증하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론자들은 “작은 나라인 한국이 큰 나라인 미국과 자유무역을 하면 미국의 속국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경제학자는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을 ‘헤비급 권투선수(미국)와 경량급 권투선수(한국)가 싸우는 격”이라며 한·미 FTA를 반대했습니다.반대론자들의 주장은 매우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영국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1772~1823)는 자유무역은 당사국 모두에 이로운 ‘윈윈’ 거래임을 이론으로 증명했습니다. 그 유명한 ‘비교우위론’입니다. 비교우위론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한·미 FTA를 ‘헤비급 vs 경량급 권투 대결’로 비유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비교우위론 vs 절대우위론비교우위론은 서로가 상대적으로 잘하는 것을 전문화한 뒤 교환하면 모두가 이익을 본다는 겁니다. A국은 전기차와 모자를 모두 잘 만든다고 가정합시다. B국은 둘 다 A국보다 못 만들지만 모자를 상대적으로 잘 만듭니다. A국은 B국보다 절대적 우위에 있습니다. 비교우위론은 이런 상태에서도 두 나라가 분업해 교환하면 모두 이익을 본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A국은 모자를 만드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 부가가치가 더 높은 전기차를 만드는 게 낫죠. 그 대신 B국에 모자 생산을 맡겨서 수입하는 거예요. A국과 B국 모두 윈윈인 거래죠. A국을 미국, B국을 한국이라고 해봅시다. 미국은 자국이 상대적으로 더 잘하는 것을 하고, 한국은 한국이 잘하는 것을 해서 교환하면 둘 다 이득입니다. 나중에 한국도 발전해 전기차를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비교우위론은 이런 것입니다. 이 이론이 생길 때 영국과 프랑스가 비교 대상

경제 기타

곡물 수입규제→가격 상승→임금인상 압박→경제 악화…리카도 "자유무역하면 가격도 내려가"…곡물법 폐지 주장

경제학에서 비교우위란 재화나 서비스를 다른 생산자에 비해 더 적은 기회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남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다는 뜻이다. 비교우위 개념을 처음으로 정립한 사람은 영국의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이다. 리카도는 당시 영국의 곡물법을 반대하고, 자유무역을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비교우위론을 들었다.리카도가 곡물법 반대한 이유곡물법은 1815년에 영국에서 시행된 법으로, 외국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밀에 관세를 부과해 일정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곡물법에 따르면 밀 1쿼터(약 12.7㎏)당 80실링 이하인 경우에는 외국산 밀의 수입이 금지됐고 법으로 지정한 금액보다 싸게 수입할 수 없었다. 당연히 영국 국민은 법으로 정해진 가격 이상을 주고서야 겨우 곡물을 살 수 있었다. 즉, 곡물법은 영국 정부가 외국의 값싼 곡물에 맞서 자국 내 곡물가격을 유지하고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겠다며 시행한 법으로, 일종의 보호무역이었다.곡물법은 보호무역하지만 곡물법은 제정 이후 영국 내에서도 많은 논란을 야기했다.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이 진행되며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상황이었다. 더욱이 나폴레옹 전쟁(1803∼1815년)으로 곡물 수요가 극도로 높아져 있었다. 그런 와중에 외국산 곡물이 제대로 수입되지 않으니, 영국 내 곡물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나폴레옹 전쟁 전에는 밀 1쿼터당 가격이 46실링 수준이었지만 나폴레옹 전쟁 중에는 177실링까지 올랐다. 그러다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자 60실링까지 내리기는 했으나 곡물법 시행으로 여전히 전쟁 발발 이전보다는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