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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

사적 소유권이 영국을 강대국으로 만들었죠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유명한 나라지요. 하지만 중세 영국은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포르투갈 등 유럽 대륙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외진 섬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산업혁명을 일으키면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울타리 안은 나의 소유의식주 중 옷은 인류에게 필수품이죠. 영국의 산업혁명은 옷을 위한 원료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4세기 백년전쟁을 겪으면서 프랑스산 모직물을 얻기 어려워지자 영국은 자국의 직물 산업을 키울 필요성이 커졌죠. 특히 양털로 만든 모직물 산업은 15세기가 되면서 급성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에서는 농산물보다 양을 목축해 양모를 생산·판매하는 것이 더 이익이었죠. 그래서 양을 키우기 위해 농경지뿐 아니라 미개간지나 공유지에도 무분별하게 방목하면서 폐허가 되는 ‘공유지의 비극’이 나타났습니다. 경합성이 있지만, 비배제성을 가진 자원에 소유권이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지주들은 토지에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 울타리(사진)를 치고 양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1차 인클로저 운동’이라 합니다. 이후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18세기부터 인구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농산물 수요가 늘어나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러자 이전 인클로저 운동과 달리 의회가 입법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지주는 품종개량 및 새로운 농업기술과 기계를 도입해 생산성을 높였지요. 이를 ‘2차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토지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 생산할 수 있는 주체들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에 기술과 자본을 결합해 농업 생산량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맬서스가 걱정한 ‘맬서

경제 기타

"북아프리카 사막은 로마시대엔 비옥한 농토였죠…아랍 점령 후 사유재산권 폐지로 황폐화 됐죠"

사막을 가꾸게 한 재산권리비아, 에티오피아, 이집트 등이 자리한 북아프리카는 대표적인 사막 지역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모래 바람이 불고, 풀과 나무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말라 죽는 불모지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지금은 바싹 마른 이곳이 로마시대만 해도 비옥한 농토였다고 한다. 우거진 수풀과 기름진 토양은 어디로 가고, 어떻게 부슬부슬 모래 먼지가 흩날리는 사막만 남게 되었을까.일반적으로 사막화는 기후 변화에 따라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북아프리카의 사막화는 잘못된 제도가 만들어낸 비극적인 결과물이라는 쪽이 힘을 얻고 있다. 그 이유는 로마가 북아프리카 지역을 통치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로마와 오스만 제국로마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땅을 일구고, 관개 시설을 마련하여 멀리서부터 물을 끌어다 댔다. 아직까지 이 지역에 남아 있는 로마 시대의 관개 시설은 1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고스란히 복원할 수 있을 만큼 탄탄하다. 로마인들이 이토록 공들여 땅을 비옥하게 만들었던 데에는 사유재산권 인정이 있었다. 로마는 사유재산권을 인정했고, 그 덕분에 로마인은 땅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했다. 또한 그만큼 아낌없이 투자하고 관리할 수 있었다.하지만 아랍과 오스만튀르크 제국이 로마 이후로 북아프리카 지역을 차지하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아랍과 오스만튀르크 제국의 통치자는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치자에 대한 절대 충성을 강조하며 모든 토지를 국유화했다. 그러자 땅이 급격하게 황폐화되기 시작했다. 어느 누구도 열심히 땅을 일구거나, 관개 시설을 마련하여 물을 끌어다 대려고 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