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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동안 친노동정책 밀어붙이다가 경제 성적표 '최악'

지난 10일 출범 2주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중간 성적표’가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바람과 달리 결과는 썩 좋지 못하다. 올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청년 실업률은 치솟고 있다. 분배지표는 되레 나빠지는 추세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골자로 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놓고 정부 내부에서조차 “정책 속도와 방향이 잘못됐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전문가들 “경제정책은 낙제점”한국경제신문이 이달 초 대학교수와 각 연구소장, 기업 최고경영자(CEO), 전직 관료 등 각계 오피니언 리더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0%가 현 정부의 경제 운영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0%에 그쳤다. 응답자들은 일자리 창출(3.26점)과 최저임금 인상(3.28점) 등 핵심 경제정책에 3점대(10점 만점)의 박한 점수를 줬다.이번 조사에서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4%에 불과했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내년 인상폭에 대해선 동결(48%)하거나 평균 7.8%였던 예년 수준보다 낮게 책정(35%)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2017년 5월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골자로 한 경제 정책을 펴왔다. 대기업 위주의 수출주도 성장이 양극화를 부추긴다고 진단한 정부는 가계소득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밀어붙였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29.1% 급등했고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됐다. 이 정책의 결과로 기업 투자가 줄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