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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째 출산율 반등…일시 회복? 추세 전환?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가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25년 10월 인구동향을 보면, 1~10월 출생아 수는 21만2998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6.5%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25만 명을 넘었다면 2022년(약 24만9186명) 이후 신생아 수가 가장 많은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023년 23만 명까지 줄어들고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에 걸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0.72명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회와 국가가 지속 가능하겠느냐는 우려가 커졌죠.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를 두고 “소멸을 향해 치닫는 사회”라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그런데 반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가 증가세로 전환하는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반등한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인구 전망 보고서를 보면 여러 가지 중기 시나리오 가운데 합계출산율 기준으로 2025년 0.8명을 찍고 2030년을 전후해 0.92명으로 높아진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2년 연속 출생아 수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경제학이나 사회학이 어떤 설명을 내놓는지도 생글생글의 관심사입니다.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출산의 높은 기회비용이 인구 감소 원인 장기 성장률 저하…생산성 향상은 숙제 우리나라의 인구 변화를 최근 30년으로 좁혀서 살펴볼까요? 먼 과거는 의미가 적고, 외환위기를 전후해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에 너무나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출산율 0.75명 사회1995년 이후 우리나라 인구는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

숫자로 읽는 세상

지난해 합계출산율 0.74명…9년 만에 바닥 찍어

2015년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걷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9년 만에 반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 저출생 대책으로 출산율이 바닥을 찍은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온다.지난달 22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4명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된다. 2015년 1.24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매년 하락세를 이어가던 출산율이 반등에 성공한 것이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지난해 11월 출생아는 전년 동기 대비 14.6% 늘어난 2만95명이었다. 한 달간 태어난 출생아는 작년 7월부터 5개월 연속 2만 명을 넘었다.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출생아는 22만94명이다.12월에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졌다면 연간 출생아는 24만 명 안팎, 합계출산율은 0.74명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12월 출생아 수도 추세에서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합계출산율 0.74명은 통계청이 지난해 2월 예상한 0.68명을 훌쩍 뛰어넘은 수치다. 세계 꼴찌 출산율도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유엔이 지난해 7월 홍콩의 연간 합계출산율을 0.73명으로 추산했기 때문이다.다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늦춘 혼인이 재개돼 출산율이 깜짝 반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출산율이 낮은 아시아와 유럽 등 주요 국가의 합계출산율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결혼이 늘면서 반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과 유엔의 세계 인구 전망치 통계에 따르면 아시아 주요 5개국으로 꼽히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의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2023년 대비 소폭 반등하고 있다.이상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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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막을 수 없나…결혼·출산 대책 내놨는데

정부가 ‘인구 문제는 안보 문제’라며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꼴찌 수준인 0.78명을 기록하면서 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한껏 높아진 것이 이번 대책의 배경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의 존속이 위협받는다고 판단합니다.지난 15년간 저출산 문제에 280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이 0.8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처음이자 유일합니다.이런 위기상황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결혼을 기피하는 경향과 결혼 후 출산을 꺼리게 만드는 사회경제적 환경이 꼽힙니다. 한마디로 아이를 낳아 키우기가 힘든 사회라는 것이죠. 정부는 신혼부부가 출산을 미루는 가장 큰 이유인 주거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2027년까지 신혼부부에게 주택 43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는 등 다른 정책도 내놨습니다.주요 국가에서 인구 형태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해왔는지 알아봅시다.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결혼과 출산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도 이해해봅시다.인구폭발 후 찾아오는 저출산대책 성공한 프랑스, 속수무책인 한국오랫동안 인구는 국력, 즉 어느 나라의 힘을 나타내는 지표로 여겨져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생산활동의 담당자이자, 내수를 지탱하는 소비자이며, 세금을 납부하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또 나라를 지키는 병역 의무도 얼마나 많은 인구가 담당하느냐에 따라 국력이 달라질 수

키워드 시사경제

역대 최저 0.78명…280조원 써도 소용 없었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1960년대)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1970년대)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한국은 ‘아이를 조금만 낳으라’는 공익광고를 트는 나라였다.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나라가 됐다. 정부는 16년 동안 약 280조원을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쏟아부었지만 약발이 먹혀들지 않고 있다. 이번엔 0.7명대로 하락…OECD 꼴찌통계청의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0.03명 줄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아졌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0.59명)이 가장 낮고 이어 부산(0.72명), 인천(0.75명) 순이었다.합계출산율(total fertilty rate)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출산 수준을 나타내는 국제적 지표로 통한다. 한국은 2013년부터 줄곧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합계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0년 기준으로 이 지표가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뿐이다. 우리나라 다음으로 낮은 이탈리아는 1.24명이었다.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만 해도 4.71명에 달했다. 이후 정부의 가족 정책, 초혼 연령 상승, 미혼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1974년 3명대로 떨어진 데 이어 1977년에는 2명대, 1984년에는 1명대가 됐다.경제력이 올라갈수록 출산이 줄어드는 것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한국은 그 속도가 지나치게 가파르다. 5년 전에는 합계출산율이 0명대에 진입했다. 2018년 0.98명, 2021년 0.81명에 이어 지난해까지 끝을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