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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막을 수 없나…결혼·출산 대책 내놨는데

정부가 ‘인구 문제는 안보 문제’라며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꼴찌 수준인 0.78명을 기록하면서 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한껏 높아진 것이 이번 대책의 배경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의 존속이 위협받는다고 판단합니다.지난 15년간 저출산 문제에 280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이 0.8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처음이자 유일합니다.이런 위기상황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결혼을 기피하는 경향과 결혼 후 출산을 꺼리게 만드는 사회경제적 환경이 꼽힙니다. 한마디로 아이를 낳아 키우기가 힘든 사회라는 것이죠. 정부는 신혼부부가 출산을 미루는 가장 큰 이유인 주거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2027년까지 신혼부부에게 주택 43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는 등 다른 정책도 내놨습니다.주요 국가에서 인구 형태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해왔는지 알아봅시다.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결혼과 출산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도 이해해봅시다.인구폭발 후 찾아오는 저출산대책 성공한 프랑스, 속수무책인 한국오랫동안 인구는 국력, 즉 어느 나라의 힘을 나타내는 지표로 여겨져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생산활동의 담당자이자, 내수를 지탱하는 소비자이며, 세금을 납부하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또 나라를 지키는 병역 의무도 얼마나 많은 인구가 담당하느냐에 따라 국력이 달라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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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저 0.78명…280조원 써도 소용 없었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1960년대)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1970년대)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한국은 ‘아이를 조금만 낳으라’는 공익광고를 트는 나라였다.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나라가 됐다. 정부는 16년 동안 약 280조원을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쏟아부었지만 약발이 먹혀들지 않고 있다. 이번엔 0.7명대로 하락…OECD 꼴찌통계청의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0.03명 줄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아졌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0.59명)이 가장 낮고 이어 부산(0.72명), 인천(0.75명) 순이었다.합계출산율(total fertilty rate)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출산 수준을 나타내는 국제적 지표로 통한다. 한국은 2013년부터 줄곧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합계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0년 기준으로 이 지표가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뿐이다. 우리나라 다음으로 낮은 이탈리아는 1.24명이었다.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만 해도 4.71명에 달했다. 이후 정부의 가족 정책, 초혼 연령 상승, 미혼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1974년 3명대로 떨어진 데 이어 1977년에는 2명대, 1984년에는 1명대가 됐다.경제력이 올라갈수록 출산이 줄어드는 것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한국은 그 속도가 지나치게 가파르다. 5년 전에는 합계출산율이 0명대에 진입했다. 2018년 0.98명, 2021년 0.81명에 이어 지난해까지 끝을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