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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의 세계사 속 경제사

브렉시트·코로나·홍콩사태…'퍼펙트 스톰'에 휩싸인 영국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국 이야기입니다. 영국이 퍼펙트 스톰, 삼각파도 속에서 위태로운 지경이 됐습니다. 첫 번째 파도는 브렉시트, 즉 유럽연합(EU)과의 결별 사건이고요. 두 번째 파도는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코로나 사태, 세 번째 파도는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 때문에 중국과의 사이에 형성되고 있는 적대적 관계입니다.브렉시트 협상 지지부진에 코로나 사태 터져브렉시트부터 알아보죠. 영국이 드디어 2016년부터 시작된 브렉시트를 했습니다. 즉 유럽연합(EU)을 떠났습니다. 지난 1월 23일 영국이 EU 탈퇴법을 통과시켰고 29일에는 EU 의회가 영국의 탈퇴를 승인했습니다.그러나 이건 완전한 마침표가 아닙니다. 탈퇴 이후 영국과 EU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를 결정하지 못한 채 탈퇴가 이뤄졌습니다. 어정쩡한 브렉시트인 거죠. 그래서 영국과 EU 양측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정하고 그 안에 협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관세 문제, 비자 문제, 노동력 이동 문제 등 협상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누가 봐도 12월 31일 시한이 너무 빠듯해 보입니다.그런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가 터졌습니다. 6월 25일 현재 사망자가 4만 명, 확진자가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 자신도 코로나에 감염돼 격리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무슨 협상을 하겠습니까.홍콩인에 영국 시민권 부여는 브렉시트와 배치브렉시트와 코로나만으로도 정신이 없을 영국인에게 홍콩 사태까지 겹쳤습니다. 중국이 홍콩 국가안전법을 통과시키자 많은 영국인이 격분했습니다. 홍콩 반환 전에 영·중 두 나라가 맺은 일국양제(一國兩制: 하나의 국가에 두 가지 체제를 인정)의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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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화되는 '노딜 브렉시트'…유럽 물류 대혼란 우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가 불과 3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별도 합의가 없으면 오는 3월 29일 밤 12시에 브렉시트는 진행된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줄곧 ‘소프트 브렉시트’를 추진해왔다. 브렉시트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EU와 협상을 지속했다. 작년 10월 합의를 이뤘지만 영국 하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영국은 일부 영역의 과도기적 조치만 겨우 얻어낸 채 3월 말부터 EU와 남남이 된다. 브렉시트 방안 중 가장 충격이 클 ‘노딜(no-deal)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노딜 브렉시트의 충격을 영국 정부와 EU 집행위원회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문답 형태로 짚어봤다.(1) 거주자 지위는 어떻게 바뀌나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EU는 회원국 정부에 거주 중인 영국인에게 관대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런 조치는 기본적으로 상호적인 것이다. 만약 가족 중 영국인(혹은 EU 회원국민)이 있다면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상호 거주권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영국은 5년 이상 거주한 EU 회원국민의 경우 정착 지위를, 5년 미만은 정착 전 지위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쪽 국민은 상대방 국경을 통과할 때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EU에서 공부하는 영국 학생 중 일부가 ‘비(非)EU 회원국민’으로 분류돼 높은 학비를 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 항공·물류는 어떻게적잖은 혼란이 불가피하다. 당장 항공부문은 아무런 대체 협약이 없다. 다만 EU는 혼란을 막기 위해 2020년 3월 30일까지 일시적으로 EU와 영국을 오가는 항공편을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EU 회원국 개인이나 법인이 대주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