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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역사에 등장하는 '스타 경제학자'들 케네·애덤 스미스·리카도·케인스·하이에크

경제학 역사에 등장한 ‘스타 경제학자’는 많습니다. 사람이 먹고사는 문제, 국가가 부강해지는 문제를 이론적으로 밝히고, 미래 번영의 길을 찾아보려 했던 사람들이죠. 17세기 프랑스 재상 장 바티스트 콜베르를 먼저 소개합니다. 그는 중상주의자였습니다. 국가가 부강해지려면 많이 수출하고 덜 수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오늘날로 말하면 보호무역주의입니다. 콜베르의 정책은 처음에 성공했지만, 곧 다른 나라들도 따라 했어요. 서로 수출만 많이 하려 했으니 뭐가 잘됐겠어요! 극장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면 다른 사람도 일어나게 돼 모두가 영화를 즐기지 못하는 것과 같았죠.콜베르에 반대한 사람이 프랑수아 케네입니다. 중상주의로 프랑스 경제가 피폐해지자 케네는 중농주의를 주창했습니다. 케네가 말한 중농주의는 농업만을 중시한다는 걸 의미하진 않습니다. 농업처럼 자연스럽게 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케네는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 불필요할 뿐 아니라, 경제를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으로 만든다고 했죠. ‘자연의 경제’ ‘자연주의’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케네는 1758년 ‘경제표’를 만드는 공을 세웠습니다. 경제표는 국민소득의 순환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처음이었죠. 국민소득 순환 과정은 생산-분배-소비의 흐름을 말합니다.고전학파의 스타,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각자가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 좋다’는 ‘자유방임주의’와 ‘보이지 않는 손’을 이론화했습니다. 케네도 정부 간섭 축소와 같은 자유방임주의를 했지만 애덤 스미스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공업, 분

시사 이슈 찬반토론

정부의 임대료 개입…'임대료 멈춤법' 제정한다는데

 [찬성] 코로나 충격 집중되는 자영업자…기반 무너지기 전에 무조건 도와야유례없는 코로나 충격으로 가뜩이나 취약했던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게 됐다. ‘코로나 쇼크’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전국적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백신 접종을 시작해야 이 난관을 한고비 넘길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요원하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모두가 예전 흉년의 ‘보릿고개’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자영사업자들의 충격은 한층 심각하다. 서울에서 가장 번화한 쇼핑가라는 명동거리에도 한 집 건너 한 집꼴로 상가가 문을 닫았고, 늘 젊은이들로 붐비는 손꼽히는 상권인 홍대거리에도 문 닫은 가게가 속출하고 있다.이들 자영업자를 방치해 폐업이 속출하고 부도가 잇따르면 경제 기반이 흔들리게 된다. 나중에 복구하기도 어렵거니와 자영업을 되살리려면 더 많은 지원 자금이 필요하다. 그럴 바에는 좀 무리가 되더라도 지금 상태에서 최소한 현상 유지는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가장 실리적이고 현실적이다. 헌법이나 민법 등에 계약자유의 원칙이 있지만, 지금 그 조항에 매달리며 손 놓고 있을 정도로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 판이라면 임대료 부담을 어떻게라도 줄여주는 게 최선이다. 그러지 않아도 공기업 등에서 계약 협력사업자들을 상대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료’ 운동도 하고 있지 않은가. 정부는 이미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제도’를 시행하면서 임대료 경감에 적극 나서왔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 재산의 임대료 인상 폭도 해마다 전년과 비교해 5% 이상 못 올리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rs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