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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짠 지역상품권 예산, 타당성 있나

2024년도 나랏살림에서 건전재정의 시금석으로 평가받아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증액안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여당의 반대에도 강행한 것이다. 이 안건은 말이 증액이지 사실은 신설이다. 법에 정해진 대로, 지역상품권 발행은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라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아예 관련 예산 자체가 편성되지 않았다. 거대 야당이 7053억 원에 달하는 예산 항목 하나를 신설에 나선 것이다. 국회의 이런 월권이 처음도 아니지만 명백히 법 위반, 그것도 위헌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절차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가 남았고, 정부 의지도 중요하지만 일단 상임위에서 의결되면 바로잡기는 쉽지 않다. 핵심은 지역상품권 발행을 위한 예산을 중앙 정부가 지자체에 나눠줘야 하느냐다. [찬성] 이전 정부 때 연간 1조원 넘기도…지역경제 살리기 손 놓을 수 없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게 된 연원과 취지, 효과 세 가지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의 지역상품권 발행 지원은 2018년에 지역의 근간 산업인 조선업이 심각한 불황에 빠진 네 곳을 긴급 지원할 때 편성됐다. 거제·군산·영암·경남 고성 등이다. 정부가 지원해준 100억 원의 예산으로 사전에 할인된 지역상품권이 발행되면서 지역 내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판매 확대에 도움 됐다. 이용자는 9만 원만 내고 10만 원짜리 지역상품권을 사서 그만큼 물건을 구입하면 차액 1만 원이 발행 비용이 되는데 이를 예산에서 메꿔주는 식이었다. 상품권 사용을 특정 지역 내로 제한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기여했다. 그때 네 곳은 실업률이 급등해 정부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