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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참사로 본 포퓰리즘의 치명적 대가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는 포퓰리즘(대중인기 영합주의)으로 나라를 망쳤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1999년 대통령에 취임해 2013년 사망할 때까지 집권한 그는 ‘차비스모’(차베스주의)로 불리는 좌파 포퓰리즘 정치를 펼쳤다.매장량 세계 1위인 석유는 포퓰리즘의 돈줄이었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던 시절 석유 수출로 번 돈을 무상 교육·의료, 저가 주택 공급 등 복지 정책에 쏟아부었다. 식품, 의약품 등 생필품 가격은 낮게 통제했다. 빈곤율은 크게 하락했고, 차베스는 영웅으로 불렸다.하지만 산업 다각화는 뒷전이었다. 원유 수출 외엔 내세울 산업이 없던 베네수엘라는 유가가 하락하자 살인적인 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 늪에 빠졌고, 경제는 급속도로 악화했다.버스 운전사 출신 노동운동가인 니콜라스 마두로가 차비스모를 계승한 뒤 비극은 심화됐다. 과도한 포퓰리즘 복지 정책과 무분별한 화폐 발행으로 2018년 100만%가 넘는 초인플레이션을 겪었다.2022년 국내총생산(GDP)은 집권 초기보다 80%나 급감했다. 10년 동안 인구의 30%에 달하는 770만 명이 경제난을 견디다 못해 해외로 떠났다. 경제 기초체력은 고갈됐고 국가 시스템은 붕괴됐다.최근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연쇄 강진으로 사망자가 1700명을 넘고 실종자가 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난 구조 시스템은 여전히 마비 상태다. 매몰자를 구하기 위해 맨손으로 콘크리트 잔해를 파헤칠 정도다.이번 지진으로 주저앉은 공공주택 상당수는 차베스 정권 때 지어졌는데, 부실시공에 안전 점검은 무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마두로는 정권 유지를 위해 군을 반정부 시위 진압에 동원했고, 소방장비보다 시위대 해산·

테샛 공부합시다

과도한 통화량 증가는 다양한 부작용을 낳아요

요즘 뉴스나 신문을 보면 국가가 현금을 얼마 주겠다는 정치인들의 공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엔 정부가 소득 하위 88%의 국민에게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원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모두 제대로 된 재원 마련 계획은 보이지 않고 돈을 주겠다는 달콤한 속삭임만 보내고 있습니다. 목적은 단순합니다. 소득 격차를 해결하고,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돈만 풀어서 경제가 살아나고 소득 격차가 해소되었으면 다른 나라들은 왜 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의 포퓰리즘과 기록적 인플레이션국민에게 현금을 살포했던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한때 베네수엘라는 막대한 석유 매장량을 바탕으로 부를 쌓았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이를 기반으로 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고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대통령이었던 우고 차베스는 국민에게 막대한 현금 수당과 각종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당연히 국민은 열광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국가가 막대한 돈을 지급했기에 걱정이 없었습니다. 차베스의 지지율은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차베스의 뒤를 이은 니콜라스 마두로 현 대통령도 차베스와 같은 정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사이 미국의 셰일혁명으로 석유가격이 하락해 베네수엘라가 벌어들일 수 있는 외화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베네수엘라 내부에서는 기업을 국영화해 정권의 정책 도구화하면서 기업 경쟁력을 잃어버렸습니다.그럼에도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민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복지정책을 지속했습니다. 결국 2018년에는 무려 6만5370%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