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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과 거부 사이, 골 깊은 '난민 딜레마'

지난 8월 아프가니스탄 난민 377명이 우리나라 공군기를 타고 한국에 왔습니다. 이들은 현지에서 한국 외교관을 도운 사람과 가족들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들을 난민으로 보고 ‘특별 체류 허가’를 내줬습니다.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원에서 생활 중입니다.3년 전인 2018년에도 난민 561명이 한꺼번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예멘 국적이던 이들은 무비자국인 말레이시아를 거쳐 제주로 입국한 직후 한꺼번에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제주는 말레이시아처럼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죠. 이 바람에 제주 출입국관리소가 발칵 뒤집혔고, 국내 여론은 찬반으로 갈렸습니다.난민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는 아프간, 예멘뿐만 아니라 시리아와 아프리카, 남미 일부 국가에서 발생하는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해왔습니다. 국제법상 난민은 정치적 박해, 전쟁, 테러, 빈곤, 기근, 자연재해를 피해 다른 나라로 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들은 자국 정부의 보호를 원치 않기 때문에 국경을 넘는 것이죠. 자기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새로운 기회, 새로운 삶을 자국 안에서 찾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지금도 하루에 수만 명이 지중해를 건너고 수천㎞를 걸어서 난민 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난민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터키, 그리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집트는 세계 여러 나라가 난민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해줄 것을 호소합니다. 난민을 무한정 받을 수 없다는 현실적 고민이 이들 나라를 괴롭힙니다. 1951년 국제사회는 유엔난민협약을 만들었고, 우리나라도 1991년 이 국제법을 비준했습니다. 하지만 난민 문제는 단칼에 해결하기 쉽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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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덤 스미스 vs 칸트…'난민 끌어안기' 철학자도 찬반 팽팽

난민을 바라보는 시각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찬성론, 난민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반대론, 각국의 결정에 맡기도록 하자는 절충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각에 더 끌리는지요? 이것은 선과 악, 좋음과 나쁨의 문제는 아닙니다. 세 가지 시각에는 그 나름대로 철학적, 사상적, 문명적 식견이 모두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찬성론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찬성론은 지극히 일반적이고 상식적입니다. 찬성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애덤 스미스가 쓴 《도덕감정론》의 핵심 개념을 찬성론의 근거로 많이 듭니다. 애덤 스미스는 우리가 들어서 잘 아는 《국부론》의 저자이기도 하죠. 그는 원래 경제학자이기 전에 도덕철학자입니다. 그는 인간이 비록 이기적인 동물이기는 하지만 그 천성에는 연민, 동정의 감정을 지녔다고 봤습니다. 타인의 슬픔과 아픔을 함께하는 동류 의식, 즉 동정 동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도덕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류의 정의감에 부합한다는 것이죠.인류의 동정 동감이 발현된 사건이 2016년 9월 터키의 한 해변에서 발생했습니다. 세 살짜리 시리아 난민 아이의 주검 사진이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지구촌은 막연하게 알던 시리아 난민 사태를 직시하게 됐습니다. 지역 이기주의, 국가 이기주의를 넘어 지구공동체가 행동에 나서는 계기가 됐지요. 인근 터키는 물론이고 그리스,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가 난민 수만 명을 받아들였습니다.‘톨레랑스’ 즉 관용의 정신도 난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자주 인용됩니다. 톨레랑스는 정치, 종교, 도덕, 학문, 사상, 양심 등의 영역에서 의견이 다를지라도 물리적 폭력에 호소하지는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