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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페이'정보까지 정부가 관할·통제해야 하나

 [찬성] '빅테크' 금융거래 투명성·안전성…금융결제원 거쳐 관리·감독 강화금융위원회는 빅테크 거래가 은행을 비롯한 기존 금융회사의 거래 못지않게 커지는 만큼 중앙은행과 정부가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통적인 금융감독 업무에 더해 핀테크 기반의 신금융 기법과 거래에 대해서도 정부가 감시·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빅테크 기업이 혹시라도 도산할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래된 개인 정보를 잘 모아두고 관리체제를 갖춰야 개인의 거래내용과 재산을 보호해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한국은행이 제기하는 ‘빅브러더론’은 과장이라고 반론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통신 정보를 사례로 들면서 빅브러더 우려에 반박했다. “개인들 전화 통화 기록이 통신사에 남는다고 해서 통신사를 빅브러더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강한 어조로 한은을 몰아세우기도 했다. 그리고 이 법의 개정 취지가 디지털금융(핀테크)산업을 육성하자는 것이라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이 법이 만들어진 2006년에 비해 정보기술(IT) 환경이 많이 변했고, 금융소비자의 행태도 눈에 띄게 변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금융과 경제, 사회의 변한 환경에 맞춰 빅테크·핀테크 사업자의 금융 진출을 도우면서 동시에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자는 취지라는 점을 되풀이한다.그동안 각종 ‘페이’의 지급 결제 방식이 해당 서비스망 안에서만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금융결제원이라는 공인된 외부 결제기관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거래에서의 지급결제가 한은 업무라고 해서 금융결제원을 언제까지나 한은의

경제 기타

코로나 틈타 안면인식 추적까지…'21세기 빅브러더' 등장

1929년 시작된 세계 대공황은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개입을 주장하는 케인스주의의 등장을 불러왔다. 당시 각국 정부는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정부 지출을 늘렸고, 민간 경제에 대한 개입을 강화했다. 이른바 ‘큰 정부’다. 큰 정부는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공황을 극복한 뒤 1970년대까지 주류를 이뤘다.1980~1990년대 신자유주의가 득세하면서 설 자리를 잃었던 큰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부활하고 있다. 각국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민간기업에 대한 국유화도 잇따르고 있다. 문제는 큰 정부가 경제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각국 정부는 도시 봉쇄, 군대 동원 등의 각종 긴급조치를 쏟아내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유로 의회 소집이나 집회도 금지했다. 전염병 방역을 이유로 등장한 비상조치들이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뉴노멀’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각종 비상조치 등 개인과 사회에 간섭이 이어지고, 비판세력 탄압이 잇따르는 ‘빅브러더 정부’가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코로나19 틈타 권력 강화하는 지도자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종신집권을 노려왔다. 당규나 헌법을 고쳐 기틀을 마련했다. 코로나19로 정부의 통제 필요성이 생기자 종신집권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사라졌다.코로나19 사태를 틈타 권력 강화를 꾀하는 지도자는 이들뿐이 아니다. 2010년부터 3연임 중인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EU 회원국 중 처음으로 독재에 가까운 친정체제를 완성했다.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도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