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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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WTO 상소기구 마비와 무역 질서 붕괴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세계경제의 45%를 차지하는 두 나라의 충돌은 국제 무역 질서를 흔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목받는 것이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의 마비다.WTO는 1995년 설립 이후 회원국 간 무역 갈등을 중재해왔다. 분쟁 해결 패널과 상소기구를 통해 법적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2019년 12월 미국의 반대로 상소 위원이 단 한 명만 남게 되면서 사실상 기능을 멈췄다.미국은 상소기구가 90일 내 판정 규정을 어기고, 필요 이상의 자문적 판단을 내리며, 선례를 고착화해 새로운 의무를 만든다는 이유로 위원 선임에 반대하고 있다. 그 결과 WTO는 최종 판결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패널 판정에 불복한 국가들은 상소만 제기한 채 판정이 미뤄지고 있다. 이 같은 공백은 국제사회의 무정부성을 심화시켰다. 미국은 WTO가 불법으로 판정한 관세를 계속 유지했고, 중국도 이에 맞서 보복관세를 이어갔다.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한 53개국은 2020년 MPIA(다자간 임시 상소 중재 약정)를 출범해 상소기구의 절차를 대체했으나, 미국·한국·인도 등 주요 무역국이 참여하지 않아 실효성은 낮다. 결국 국제무역의 예측 가능성과 규범성을 되살리려면 상소 위원 임명 절차의 개혁이 시급하다. 현재의 전원 합의제 대신 다수결 혹은 일정 비율 이상의 찬성으로 임명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동시에 미국이 지적한 심리 기한 위반과 판단 범위 과잉 등의 문제를 보완해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조승민 생글기자(세종국제고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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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글로벌 경제 위기 가능성"…세계 석학들의 잇단 경고
세계 석학들이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글로벌 경제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두 나라인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세계 교역량을 줄여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9일 방한한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세계 교역량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가장 늘었다가 위기 발생 이후 급감해 지금은 정체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다.글로벌 교역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기업들이 제품을 많이 팔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기업의 판매량 감소는 수익 악화로 이어지고, 이것은 각 나라가 생산하는 부가가치(국내총생산·GDP)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크루그먼 교수는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하면 중국발 경제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를 예견했었다.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은 지난 4일 미국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마이너스 금리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경고했다. 한 나라의 경기가 위축되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리는 게 일반적인데, 미국 역시 경기 침체가 가속화해 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한국도 경기 침체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 석학들이 경제위기 경고음을 울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4, 5면에서 자세히 알아보자.이태훈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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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크루그먼 "세계적으로 기업투자 위축…중국발 위기 가능성"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제무역 분야의 대가다. 크루그먼 교수는 지난 9일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미·중 무역분쟁이 심해지면 중국발 경제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은 한국이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인데, 이들 국가 간 무역분쟁이 심화하면 한국의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국 경제에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불확실성 키우는 미·중 무역분쟁크루그먼 교수는 미·중 무역분쟁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 중 하나로 ‘불확실성’을 꼽았다. 크루그먼 교수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있다”며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기업이 투자를 줄이면 전 세계 교역량은 줄어든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글로벌 교역량은 전월 대비 1.4% 줄어들어 5월(-0.7%)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도 전기 대비 0.4% 줄었다.글로벌 교역량이 두 달 연속 감소하거나 전기 대비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3분기~2009년 1분기 이후 처음이다. 크루그먼 교수는 “세계 교역량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가장 많이 늘었다가 위기가 발생하면서 급감했고 지금은 정체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최근의 보호무역주의는 이른바 초세계화(hyper-globalization)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보호무역주의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제품의 수입을 막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상대국 제품에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