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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생기부 기재' 도입해야 할까

지난달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인명 사고로 이어질 뻔한 순간이었다. 이처럼 학교 담장 안에서 교육적 훈육이 무력해지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범죄에 가까운 교권 침해가 반복되면서 무너진 교실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교권 침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록해 가해 학생에게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생기부 기재라는 강력한 수단이 있어야 예방 효과가 생긴다는 논리다.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어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물론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진보 성향의 교육 단체와 일부 전문가는 생기부 기재가 낙인 효과를 초래해 학생들의 장래를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생기부 기재를 막기 위한 학부모의 법적 소송으로 교사들이 2차 피해에 노출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찬성] 무너진 교실…위협받는 교사, 다수의 학습권 보장 위한 예방 장치교권 침해 사실의 생기부 기재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분출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정치권에서조차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2023년 9월 국회를 통과한 ‘교권보호 4법’의 핵심 내용에서 생기부 기재 조항은 최종적으로 제외됐다.교사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심각하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지역 초중고 교사 24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최근 1년 새 정서·행동 위기 학생으로 인한 수업 방해나 교권 침해가 늘었다”고 답한 교사는 전체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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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를 이뤄야 하는 학생인권과 교권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주제로 한 경기도교육청 소통 토론회가 최근 경기과학고에서 열렸다. 토론회에는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를 비롯해 교사와 학생, 교육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학생 인권과 교권, 학습권과 수업권의 조화에 대한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서미향 보라중 교장은 “소수의 학생이 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 수업 방해 등을 일으킨다”며 “이들이 치료와 교육을 받고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유진 시흥매화고 교사는 “교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희진 변호사는 “학생들을 지도할 때는 이유를 먼저 알려줘야 한다”며 “직간접적 폭력이 아닌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과 나의 권리만큼 타인의 권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도 패널로 참석해 “학생 인권과 교권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고 교사와 학생이 서로 존중하며 학생 인권과 교권이 동시에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학생들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존중해야 한다”며 “학생의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유튜브 경기도교육청TV에 생중계됐으며 상시 확인할 수 있다.이세은 생글기자(청심국제중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