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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 충돌…ISP "사용료 내라" vs 플랫폼 "이중과금"

‘오징어 게임’과 같은 한국 제작사의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흥행하면서 다시 조명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트래픽 문제죠.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서 볼 수 있는 콘텐츠 시청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국내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업체와 국내 인터넷망을 구축한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간 망 사용료 분쟁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관련 이슈를 정리해 봅시다. 망 중립성ISP와 플랫폼 기업 사이에서 가장 논쟁이 되는 것은 ‘망 중립성’입니다. 망 중립성이란 통신사 등 ISP가 특정 콘텐츠나 인터넷 기업을 차별·차단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입니다. 망 중립성은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과 같은 플랫폼 기업이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주된 배경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ISP가 구축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엄청난 트래픽을 유발하며 성장했지만, 이에 따른 비용은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이죠.ISP의 입장은 어떨까요?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구축한 인터넷 통신망에 플랫폼 기업이 콘텐츠를 실으면서 트래픽이 급증했습니다. ISP는 망 서비스 질 저하를 막기 위해 망을 확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데이터 병목 현상이 발생해 다른 이용자들이 손해를 입게 되죠. 이런 이유로 ISP는 플랫폼 기업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쓰고 있기 때문에 망 사용료를 받아야겠다는 입장입니다. 양측의 의견 대립이 팽팽합니다. 공유지의 비극과 무임승차 문제ISP가 망 사용료 부과를 주장하면서 내놓는 이론적 근거는 ‘공유지의 비극’과 ‘무임승차 문제’입니다. 공유지의 비극은 공유자원을 사람들이 과하게 사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