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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조원 ‘슈퍼 예산’, 여러분의 미래가 달렸다

처음 보는 800조원대 나라 살림성장률 높이고, 양극화 해소에 쓴다지만반도체 꺾이고 물가 자극할 가능성기업 옥죄는 규제 푸는 게 더 중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맨오른쪽)이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예산안은 이후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정부 안이 골간을 이루기 때문에 매년 큰 관심을 끕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은 처음으로 800조원을 넘긴 약 821조원 규모로, 이른바 ‘슈퍼 예산’이라 불리고 있어 관심을 끕니다. 올해보다 무려 12.8% 증액된 규모입니다.‘한 해 나라 살림을 어떻게 꾸려가느냐’는 청소년과 같은 미래 세대의 삶의 조건을 바꾸는 중요 계기입니다. 정부 재정이 꼭 필요한 분야와 성장 동력에 예산이 알뜰살뜰 쓰인다면 나라 경제는 물론, 개인의 경제생활도 풍요로워질 겁니다. 하지만, 미래를 너무 낙관하고 재정을 방만하게 쓴다면 그에 따른 피해는 오롯이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됩니다. 우리가 딱딱한 경제 분야인 예산 편성을 굳이 생글생글에서 살펴보는 이유입니다. 예산 제약과 수지 균형나라 살림은 개인 경제생활 또는 가계 운용과 기본적인 원리에서 똑같습니다. 가정이 수입이라는 제약 속에 지출 계획을 세우듯, 국가도 세금 수입(稅收, 세수)을 예상하고 예산을 짭니다. 이를 경제학에선 예산 제약(budget constraint)라 부릅니다.개인이 빚이 너무 많으면 파산하는 것처럼 국가도 부채 규모가 적정 수준을 넘어서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수지의 균형, 즉 밸런스(balance)를 맞추는 것이 가계와 국가 재정 운용의 기본입니다. 최근 경기도의 재정 고

유승호의 경제야 놀자

화폐수량설로 본 대한민국 부동산: 돈이 풀리면 집값도 오른다

서울 집값 상승폭·통화량 증가율 비슷내년 800조원 ‘슈퍼 예산’ 공언한 정부유동성 관리해야 부동산 안정될텐데...지난 6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전월 대비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4개월 연속 1% 이상 올랐다. 월세 평균은 150만원을 넘겼다. 주택 매매 가격과 전세, 월세가 모두 상승한 ‘트리플 강세’다.누구는 투기 세력을 탓하고, 누구는 공급 부족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다른 이유는 없을까. 경제학의 기본 원리 중 통화량이 지나치게 증가하면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이 있다. 이 원리를 대한민국 집값에 적용해 ‘진짜 이유’를 찾아보자.  돈이 풀리면 물가는 오른다현대인은 인플레이션을 지극히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인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상한 점이 있다. 똑같은 상품의 가격이 수요가 특별히 늘어나지 않았는데도 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오르는 것일까. 살인적인 물가 상승에 시달리던 16세기 스페인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했다. 일군의 경제학자는 이렇게 결론 내렸다. ‘신대륙에서 금과 은이 대량 유입되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상승했다.’18세기 영국 경험주의 철학자로 알려진 데이비드 흄은 경제에도 일가견이 있었다. 흄은 화폐의 양이 늘어나면 단기적으로 경기가 활기를 띨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물가가 오른다고 분석했다.20세기 초 미국 경제학자 어빙 피셔는 통화량과 물가에 관한 이론을 종합해 M×V=P×Y라는 화폐수량방정식(교환방정식)을 제시했다. 여기서 M은 통화량, V는 화폐 유통 속도, P는 가격, Y는 생산량이다. 한 나라 경제의 생산 능력(Y)과 화폐 유통 속도(V)가 단기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