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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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신흥국 위기와 미국의 긴축, 우리도 대비해야
사진은 무슨 상황일까요? 스리랑카 국민이 연료난으로 기름을 얻기 위해 줄을 선 모습입니다. 스리랑카는 지난 4월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한 이후 경제난이 더 심화되고, 외화가 부족해 석유와 각종 생필품을 수입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지요. 빈곤한 상태가 지속되자 민심이 폭발해 대통령이 물러나는 혼란의 상황까지 겪었습니다. 스리랑카가 이런 혼란을 겪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리랑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스리랑카가 극심한 경제난을 겪게 된 주원인은 관광산업의 부진입니다. 관광산업이 스리랑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합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가 유행하자 관광산업이 흔들렸죠. 그나마 외화를 벌어주던 산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게다가 내수 산업을 키우기 위해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크게 벌였습니다. 이를 위해 주변국에서 자금을 조달하면서 대외 부채가 늘어났죠. 감세정책으로 정부 수입도 줄어들자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하지만 각종 사업을 위해 수출보다 수입이 늘어나 경상수지 적자가 쌓여 갔습니다. 이에 따라 외환보유액은 바닥난 상태죠.외환보유액이 감소하자 환율이 불안정해졌습니다. 스리랑카의 통화가치가 떨어지니 수입품 가격도 올랐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물가 상승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실제로 스리랑카의 6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보다 54.6% 상승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물가 상승이죠. 외화를 벌어들일 산업이 침체하고, 대외부채가 늘어나자 해외 투자자의 자금도 빠져나가 외환보유액은 더 고갈됐어요. 외화가 부족해지자 사진처럼 생필품과 기름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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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네마노믹스'바키리크스'로 드러난 고위 성직자들의 비리…'주인-대리인'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가톨릭 역사상 약 600년 만에 2013년 교황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베네딕토 16세(요제프 알로이스 라칭거 추기경, 앤서니 홉킨스 분)와 그 뒤를 이은 현재의 교황 프란치스코(호르헤 마리오 베르고글리오 추기경, 조너선 프라이스 분)의 실화를 다룬 영화 ‘두 교황’. 2005년 콘클라베를 통해 교황직에 오른 베네딕토 16세는 ‘바키리크스’ 등으로 바티칸이 추문에 휩싸이자 개혁파인 베르고글리오 추기경을 불러 자신을 이을 교황이 돼달라고 제안한다. 베르고글리오 추기경은 1970년대 아르헨티나의 집권 군부세력이 3만여 명의 무고한 시민을 학살한 ‘더러운 전쟁’ 당시 예수회 신부들을 지키기 위해 군부와 타협했다고 고백하며 그 제안을 거절한다.더러운 전쟁의 시작에는 1940~1950년대 아르헨티나를 휩쓴 ‘페론주의’가 있다. 당시 대통령이던 후안 페론이 펼친 포퓰리즘 정책은 지나친 정부의 개입으로 심각한 비효율을 낳았다.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핑계로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직접 플레이어로 뛰면서 더 큰 비효율을 발생시켰고, 이는 ‘정부 실패’로 이어졌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페론 정부의 왜곡된 임금 정책이 경제 발전에 부담을 주면서 비교우위 산업을 창출하는 데 실패했다”며 “또 국제경쟁 실패, 지속적 무역수지 적자, 급속한 외채 증가라는 거시경제 운영 전반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20세기 초반까지 부자 나라였던 아르헨티나는 이후 경제가 급속히 무너졌고 정치가 경제의 뒷다리를 잡는 악순환이 거듭됐다. 독재와 페로니즘이 번갈아가며 집권했다. 필요한 개혁은 완수되지 못했고 위기 때마다 디폴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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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네마노믹스"어차피 밑바닥 인생인데 불법도박장이나 털어 버릴까"…법 밖의 세상 잔혹성 모르는 자들의 허술한 기대비용 계산
서늘한 총구가 이마를 겨눴다. 죽음을 예감했다. 눈을 질끈 감았다. 눈물과 땀으로 얼굴이 뒤범벅됐다.웃음소리가 들렸다. “재밌네. 기회를 줄게요.” 총을 내린 ‘한(박해수 분)’이 어둠 너머로 사라졌다. 그가 준 시간은 5분. 그 안에 최대한 멀리 도망쳐야 한다.세 친구가 있었다. 일자리는 없고 물가는 매일 치솟는 극단적인 불황. 돈도 빽도 없는 청년들의 유일한 꿈은 ‘헬조선’ 탈출이다. 그러나 꿈을 위해 필요한 것도 돈이었다. 성실하게 일해선 구할 수 없는 액수의 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하나다. 털려도 신고하지 못할 불법 도박장을 터는 것. 법 밖의 세상이 얼마나 잔혹한지는 미처 몰랐다. 헬조선 속 청년들의 불행은 그렇게 시작됐다. 디폴트에 빠진 ‘디스토피아’ 한국준석(이제훈 분)이 감옥에서 3년 만에 나오며 영화 ‘사냥의 시간’은 시작된다. 그를 마중나온 기훈(최우식 분), 장호(안재홍 분)가 차를 몰고 지나는 거리는 폐허에 가깝다. 고층 건물은 텅 비었고, 문을 닫은 상점의 내려진 셔터에는 그래피티만 가득하다. 한때 말쑥한 시민이었을 사람들은 집을 잃고 길가를 서성인다. 밤이 되면 어디선가 총소리가 들리고, 정부와 기업을 규탄하는 시위대는 횃불을 든다.국가가 무너진 이유는 영화 속 지나가듯 등장하는 뉴스에 나온다. “정부가 1150억달러의 부채를 상환 만기까지 갚지 못해 채무 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졌습니다. 국제 채권단은 정부가 요구한 부채 탕감이 불가능하다고 못박았습니다.”디폴트는 국가가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진 빚을 계약된 기간 안에 갚지 못해 파산한 상태를 뜻한다. 상환 기간을 뒤로 미루는 모라토리엄(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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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코로나 여파 글로벌 부채 급증…신흥국 디폴트 속출 우려
글로벌 부채가 올 들어 9월까지 15조달러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 및 기업이 빚을 대거 끌어 쓴 탓이다. 신흥국 중에서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는 국가가 쏟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국제금융협회(IIF)가 지난달 18일(현지시간) 발표한 ‘부채 쓰나미의 공격’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누적 부채가 연말 277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 1~9월에만 15조달러 불어났다. 작년 말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중은 320%였으나, 올해 말 365%로 치솟을 것이란 게 협회 추산이다. IIF는 70개국, 450여 개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다.각국 정부와 공공기관이 구멍난 예산을 메우려고 국·공채를 대거 발행했고, 기업들은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차입을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 3~4월 네 차례에 걸쳐 2조8000억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 예산을 책정했고, 대부분 국채를 발행해 충당했다. 특히 자금 여력이 달리는 신흥국엔 부채 압박이 가중될 것이란 관측이다. 신흥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올 들어 26%포인트 급증해 250%에 육박하고 있다. 내년 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차입금만 7조달러에 달한다. 이 중 15%는 달러표시 채권이어서 환변동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선진국 상황도 녹록지 않다. 선진국의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현재 432%다. 올 들어서만 50%포인트 뛰었다. 선진국 부채 중 절반은 미국이 지고 있다. 작년 말 71조달러였던 미국 채무는 올해 말 80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뉴욕=조재길 한국경제신문 특파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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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
국가부채비율 200% 육박…그리스, 비극의 출발은
지난해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176.6%를 기록한 그리스. 최근 그리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로 이 비율이 20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이에 그리스 정부는 유로존 채권단과 새로운 재정목표 설정에 관한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스는 왜 높은 국가부채 비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국민이 원하면 모두 다 해주라”1970년대까지 그리스는 꽤 잘사는 나라였다. 조선, 해운, 자동차 등 제조업이 발전하였고 국가의 재정건전성 또한 양호하였다.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0%대였다. 하지만 역사의 흥망성쇠가 있듯, 그리스도 비극이 시작되었다. 1981년 총선에서 승리한 사회당의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총리는 “국민이 원하면 모두 다 해주라”며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수 증가, 무상 의료, 연금 지급액 및 각종 복지수당 인상, 노조 활성화 등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을 시행했다. 그리스 국민은 환호했고, 집권당뿐만 아니라 상대편 정당들도 우후죽순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 했다. 시간이 흘러 2010년 그리스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연합(EU)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당시 구제금융을 요청한 그리스 총리는 파판드레우 총리의 아들인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였다. 구제금융 신청 당시 그리스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100%를 훌쩍 넘은 상태였다. 포퓰리즘의 단맛에 빠져 정치도 경제도 모두 비극으로 끝난 것이다.하방경직적인 복지지출그리스가 이처럼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선심성 복지정책에 따른 재정 악화가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다. 공무원 수 증가로 관련 연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