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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민에겐 단비, 어떤 서민에겐 악몽…'최고금리 인하'의 딜레마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쓴 16세기 희극 ‘베니스의 상인’에는 샤일록이라는 이름의 고리대금업자가 등장한다. 샤일록은 평소 악감정을 품고 있던 상인 안토니오에게 자금을 빌려주면서 한 가지 조건을 걸었다. “갚지 못하면 몸에서 살점 한 파운드를 도려낸다.” 그런데 안토니오는 돈을 갚지 못해 생살을 베어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이때 법원이 절묘한 판결을 내려 샤일록을 막아세웠다. “살을 도려내라. 대신 피는 한 방울도 흘리지 않게 하라.”잔인한 고리 대출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요즘은 ‘법정최고금리’라는 제도로 구체화됐다. 국내에서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 따라 대출금리가 연 24%를 넘을 수 없다.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이고, 이미 지급했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 1·2금융권과 대부업체 대출은 물론 개인 간에 돈을 빌려줄 때도 적용된다. 최고금리 인하의 장점과 단점은한국의 법정최고금리는 2002년 연 66%에서 시작해 여섯 차례에 걸쳐 2018년 24%로 인하됐다. 전반적인 시장금리가 꾸준히 하락한 데다, 서민들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이 반영된 결과다. 최근 기준금리 0%대의 ‘초저금리 시대’가 굳어지면서 최고금리를 한 번 더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도 ‘임기 내 연 20%로 인하’였던 만큼 정부가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빚으로 고통받는 서민층을 보호하자는 명분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미국 일부 주(州)와 영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도 최고금리를 설정해 둔 이유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최고이자율 규제를 도입한 나라는 76개에 이른다. 다만

생글기자

'베니스의 상인에서 깨우치는 '법정최고금리'의 중요성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서 베니스의 상인 안토니오는 청혼하기 위해 고리대금업자에게 돈을 빌린다. 그 대가로 돈을 갚지 않으면 가슴살 1파운드를 주는 조건에 승낙한다. 안토니오는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가슴살 1파운드를 고리대금업자에게 줘야 할 운명에 처하지만 포샤의 지혜로 구사일생하게 된다.안토니오는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가슴살 1파운드라는 조건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무리한 요구다. 만약 「베니스의 상인」이 출판된 16세기 후반에 ‘법정 최고금리’가 존재했다면 가슴살 1파운드라는 조건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법정 최고금리’란 금융업계가 과도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한 최고금리다. 2018년 2월 법정 최고금리는 27.9%에서 24%로 인하됐다. 이전에는 100만원을 빌리면 최대 27만9000원까지 이자를 내야 했지만 이후에는 최대 24만원으로 제한된다는 것이다.이전에 받은 대출에 대해서는 불소급되나 신규, 갱신,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새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대출자는 소득 상승, 직장 내 직위 상승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됐거나 연체 없이 지속적으로 대출액을 상환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가계부채가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금리인하요구권의 시행은 가계가 부담해야 할 이자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필수적이다.하지만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제도권에서 밀려난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될 위험이 커졌다. 따라서 불법 사금융 단속을 강화하고 저신용자들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늘려야 한다.또한 금리인하요구권을 활발하게 사